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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12

한중, 내년 1월 화상으로 정상회담 추진키로
서훈, 양제츠 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종전선언 논의
민주당, 조동연 개인사 폭로 '가세연' 운영진 고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25 chk@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韓·中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문화일보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임기 5개월 남긴 문 대통령, 대규모 차관급 인사 단행
임기가 5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포함한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연말에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만남 검토...靑 "확정되지 않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文대통령, 92세 정춘자 씨 靑초청…'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기부/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일 오전 기부단체와 기부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中 양제츠 "종전선언 지지…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기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앞당겨지나…국방부 "한미 협의 예정"/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고 싶다...'홍보비 해 먹는다'는 말 들은 바 없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한 채 비공개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다.

이재명 "장애·나이·성별·언어 제약 극복,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하겠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폭발시킨 홍보본부장 뭐길래…"선거비 80% 주무른다"/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충돌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사건을 일으킨 촉매제는 홍보본부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겸직을 하게 됐다. 대표인 만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데도 직급상 두 단계 아래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중전에 능한 이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홍보 책임을 맡았던 만큼 '30대 대표'의 새 문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전남 이어 전북 찾은 李… '탈당파 사면' 놓고 당내외 술렁/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네 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주 광주·전남에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다시 찾아 핵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 올드보이' 탈당파 대사면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역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 "인격까지 짓밟는 악랄한 행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 말하는 것 어떠냐' 이야기"/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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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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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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