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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4:28

오미크론 변이까지…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제동
이재명의 2030 러브콜, 청년 문제 전담 부처 신설 제안
이준석, 잠적 하루 만 부산 장제원 사무실 방문 '정면 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국기 앞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표시돼 있고 그 앞에 백신주사가 놓여져 있다. 2021.11.29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변이까지...靑 "거리두기 강화 시나리오도 준비"/뉴스핌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文대통령 "협동조합 정신, 우리 사회 전반 가치로 확산돼야"(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靑, '주52시간제' 비판한 윤석열에 "사회적 합의" 반박/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주52시간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SCM서 전작권 전환 핵심 'FOC 검증 일정' 확정 될 듯···미 국방, 오늘 방한/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 여하사 성추행 가해자 비호"/헤럴드경제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48년 만에 '다시 날개' 단 해병대…항공단 부활/이데일리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일 경북 포항에서 김태성 사령관(중장) 주관으로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신설…직접 정책 참여 고민해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과 갈등 잠적 후 '최측근' 장제원 부산 사무실 '깜짝' 방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이준석과 무리한 연락 않겠다"…'즉각 접촉'엔 선긋기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민주당 합류설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일축 / 한겨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尹측 "민주당, 이재명 공부하고 독후감? 우상화 작업하나"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릴레이 이재명 대선후보 바로알기 캠페인'을 공개 제안한 것과 관련 "우상화 작업에 착수한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명천지에 이재명 '위인화' 작업에 돌입한 민주당.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이 아닌 국민 마음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병준 "내가 물러나면 尹권위 손상…패싱은 자주 일어나는 일" / 중앙일보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부 '패싱' 논란 끝에 돌연 잠적한 것과 관련해 "저도 윤석열 후보의 세종 방문 일정을 언론 보도 이후에 들었다"며 "패싱 같은 일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대위 과정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후보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당직자가 방문 전날 밤 10시 반에 미안하다면서 전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윤핵관? 이준석 잠적 이유 "정말 모르겠다"는 권성동 / 한국일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거부 보이콧 이틀째인 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선 앞 '親尹' '非尹' 갈라진 국민의힘… 위기의 '尹리더십'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당무 거부에 들어간 지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이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분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선을 98일 남겨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내분까지 수습해야 하는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친윤' 인사만 안고 가는 후보의 인사스타일과 불투명한 소통구조를 언급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단독] 이재명 선대위 신임 종합상황실장에 '서영교' 내정/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임 선대위 상황실장에 3선 중진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이어 선대위 핵심인 상황실장 자리가 자리를 잡으며 새 선대위 체제 구성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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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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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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