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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4:14

이인영 "한미 종전선언 협의 막바지, 북한도 좋은 출발점"
김병준 "김종인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선대위 갈 수밖에"
이재명 "전기차 보조금 대폭 늘려 부족한 생산량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장관은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토대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모시고 안 모시고, 오시고 안 오시고와 관계 없이 선대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온 국민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늘려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에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중앙당사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전망 좋은 공간을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 가동에 돌입했지만,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튜브 캡쳐] 2021.11.2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7%로 소폭 상승...30·40 지지율 '급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7%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4%다.

한 달도 안 된 딸 두고 6·25 참전… 고 임호대 일병 신원 확인/세계일보
국방부는 26일 강원도 화천에서 2010년 발굴한 6·25 전사자의 신원이 국군 제6사단 소속 고 임호대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일병의 유해는 강원 화천 서오지리에서 발굴됐다. 당시 현장에는 4구의 유해가 혼재된 상태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 2009년 시료를 채취한 임 일병 유족(딸)의 유전자 시료와 유해를 대조·분석한 결과 임 일병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산가족상봉 추진 '대선용' 지적에…통일부 "정치적 고려 없어"/이데일리
통일부가 내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속도나 완급을 조절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대선용 이벤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이인영 "한미 종전선언 협의 막바지...北에도 좋은 출발점"/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26일 강원 고성 소노캄 델피노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토대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집안에 해군만 6명… '바다 지킴이' 가족 탄생/한국일보
4남매에 이어 사위 두 명까지, 한 집안에 6명이 현역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바다 지킴이 가족'이 탄생했다. 김다희(24) 하사가 26일 해군 부사관 273기로 임관하면서다.
해군에 따르면 김 하사는 언니인 김규린(32)ㆍ단하(30) 중사와 남동생인 김민준(23) 하사에 이어 이날 4남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해군 부사관이 됐다.

김병준 "김종인 합류 관계 없이 선대위는 갈 수 밖에"/뉴스핌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모시고 안 모시고, 오시고 안 오시고와 관계 없이 선대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온 국민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기차 362만대 보급돼야…보조금 대폭 늘리고 충전소 확충"/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늘려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6일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며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불어 닥친 '이재명 공부하기' 열풍/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공부하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있다. 당 대표를 물론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이 후보 관련 책을 읽은 뒤 '독후감'과 이 후보의 일정이나 공약 자료 등을 올리며 '이재명 알리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경인선 지하화하면 집 늘릴 수 있어"...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검토/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전철 경인선(구로역~인천역·27km)을 지하화해 서울 시내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에서 운행되는 경인선의 선로를 지하로 이전해 주요 역 부지를 개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탈원전 비판 "무지가 부른 재앙…혈세로 정부 실정 감춰"/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에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강 전망' 사무실 비워두고… 김종인 합류 기다리는 윤석열/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중앙당사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전망 좋은 공간을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가동에 돌입했지만,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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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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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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