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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4:09

전두환 사망, 5·18 책임 인정 안해…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없다
全 사망, 이재명 "조문 생각 안해" vs 윤석열 "조문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김종인 공방, 김종인 결국 윤석열 선대위 역할 맡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일으켜 우리 현대사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의 죄를 단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의 사망에 "안타깝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회도 사과도 없었던 그의 마지막을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도 가족을 잃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의 죽음에 다시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먹먹함에 시달리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선주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조문의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의 역할을 맡게 될지 여부가 점차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두환 추모메시지 없을 듯…국가장도 부정적/국민일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청와대도 정부 대응 방향을 놓고 긴박한 논의를 벌였다.

보훈처 "故전두환 국립묘지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이데일리
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사망] '노태우와 다르다'...靑 조문·국가장 없을 듯/뉴스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역사적 과오가 명백하고 사과도 없었던 만큼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청와대 차원의 조문이나 국가장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 선언/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기념식…"서북도서 수호 만전"/헤럴드경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KF-21·무인기 스텔스 성능 향상시킬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 개발/문화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최초로 앞으로 국산 전투기(KF-21) 및 무인기 등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사용 가능한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측 "5·18 사죄 여러 차례 해…장례는 세브란스 병원, 가족장으로 화장" / 뉴스핌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며 회고록에 나온 대목을 소개했다.

[클로즈업] '참회 끝내 없었다'…전두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뉴스핌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려놓았다. 고인이 이에 대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 비방한 데 따른 것이다.

유언도 사과도 없이… 전두환 '영욕의 삶' 마치다 / 문화일보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쓰러진 뒤 오전 8시 55분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끝까지 사과안해"… 윤석열 "조문 가야지 않겠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청와대 내 기류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대통령 조문이나 추모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윤석열 찾아오면 만날 것"… 尹 "답변 기다리는 중"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는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거지 뭐,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앞장선 86…'반미·반파쇼' 서사로 기득권 정점 [전두환 1931~2021] / 중앙일보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만료와 더불어 내년 2월 25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담화, 즉 '4·13 호헌(護憲) 조치'의 내용이다. 차기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뽑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은 일순간 '호헌 대 개헌' 구도로 갈라졌다. 야당도 반대는 했지만, 투쟁 전면에 나선 건 대학생들이었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월 8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을 출범시키고, 전두환 정권에 맞선 가두 투쟁을 준비했다. 이른바 '86세대 서사'의 시작이었다.

김종인 "더이상 정치 문제 얘기 안해…일상 회귀" 선긋기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선을 그으며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는)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사태 사과 "중국 현지 정보관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 /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정보관이 파악해 보고했는데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 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나?"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지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두환 사망] 반성도 사죄도 없이 떠났다…'역사의 단죄' 받은 정치군인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2017년 회고록)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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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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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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