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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02

與, 기재부 때리기 가속화…핵심 정책 예산 밀어붙이기
윤석열, 나경원에 선대위원장 제안 등 막판 조율
이재명, 선대위 난맥상에 나선다…예결위원 도시락 오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윤 후보가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밀었던 '경항모' 여당도 퇴짜… 예산 93% 깎여 사실상 무산/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 '경항공모함' 추진이 물 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 원 중 5억 원만 배정한 것이다.

기재부에 각 세운 여당, 뒷짐진 청와대…'대선 불협화음'/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16일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 심상정 후보에 축하 난…심 "내가 뿌리 다른 '찐' 야 후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뒷받침 하는 건 군인의 몫"…삼정검 직접 수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군인들 중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달 잠행 마친 北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부터 찾은 까닭은?/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의미심장하다.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다.

군 의료진 3천명, 내주부터 '부스터샷'…국방장관도 접종 완료/연합뉴스
군 의료진 대상으로 내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윤석열, 원희룡·나경원 만나 선대위 합류 제안…인선 막바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여의도 당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초·재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석열, 나경원-원희룡 선대위 포용/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하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조찬을 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네다섯 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안철수 "수시 폐지, 사시 부활" 청년공약 발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학 수시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민주당에 몸담았었다며 자기가 진짜 야당 후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내 '폴리버스 캠프'에서 진행된 청년 공약 발표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현안 기민하게 대응해달라" 매머드 선대위에 쓴소리/중앙일보
"지역화폐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되게끔 노력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다.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했다.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재명 "기후위기,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희망" "2030년까지 탄소 50% 감축"…정부안보다 많아/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청년·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과거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입원 '가짜뉴스' 키운 건 선대위 난맥상…컨트롤타워 찾을까/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대위는 몸집은 큰데 행동이 느리다.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응이 늦고 선대위에서 검토단계인 정책이 조율 없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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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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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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