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당초 공급 목표를 37조원으로 잡았지만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지난해 수준인 33조원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국회 반대에 부딪힌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출자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30조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나온다.<참고기사 : 보금자리론 올해 마지막 대출 '11일' 신청까지...추가 집행 중단>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37조원에서 33조원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목표치는 예산안이 통과돼봐야 알겠지만 올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에 따른 지급보증배수 [표=국회 정무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 최유리 기자 = 2021.11.16 yrchoi@newspim.com

올해 공급액도 당초 목표였던 37조원보다 적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까지 공급액은 26조원으로 매월 줄어드는 추세다. 지금같은 속도라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모기지에서 70% 가량을 차지하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지난 12일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공급이 막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며 "30조원 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당국이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줄이는 것은 건전성 문제 때문이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환이 줄어들면서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수준을 이미 초과했다. 올해 37조원을 공급할 경우 지급보증배수는 41.3배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주금공은 자기자본의 50배 이내에서만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내부 기준으로는 39.4~40.7배 내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서 주금공은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월 말부터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할 경우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당국에선 주금공에 대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반대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금공에 대한 600억원 출자를 편성했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국회에선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에서 "정책모기지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금공의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예산이나 최근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의 감소, 금리 인상,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목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자 전 지급보증배수가 41.3배로 법정 지급보증배수인 5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안에 출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책모기지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주금공 자기자본은 3조7924억원이다. 지급보증배수 40배를 기준으로 하면 적정 지급보증액은 약 151조6960억원이다. 자본금이 600억원 늘면 산술적으로 지급보증액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정보증배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경기가 삐끗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확 올라갈 수 있어 이 부분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내년에 출자가 반영되지 않고 상환도 예상보다 더디면 공급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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