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방역수칙 위반 전남 보성군의원...처분 못하는 '보성군'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7:08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밝혀져, 명단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받고도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임영수 전남도의원(보성1)과 강복수, 조영남 보성군의원이 참석한 모임을 두고 방역수칙 관련 위반 사실을 보성군에 통보했다.

이 사실은 임영수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 하던 중 밝혀졌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벌교읍과 조성면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보성선관위에 방역수칙 위반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를 요청했다며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참석자 진술 자료는 선거법 관련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증거 자료 없이 공문에(공문에 명단만 있음) 근거해서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며 "특히 당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은 8명 이상 집합금지였다"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보성선관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법위반 조사)진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조사서류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서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에서 재차 요청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했다고"고 밝혔다.

보성군민 A(50) 씨는 "이는 선거법 위반 관련 진술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 확인해 봐도 방역수칙 위반은 자명한 것 아니냐"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을 도의원과 군의원이라서 봐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민 B(43) 씨는 "선관위로부터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하고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만한 군민은 다 알고 있다"며 "내년 선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보성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임영수 전남도의원은(보성1)은 선거법 위반에 방역수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 빚고 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반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돼, 보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성군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