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4:48

문대통령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키를"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자, 가상자산 새 기회요인"
국민의힘, 서초갑에 전희경·충북 청주상당에 정우택 임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윤 후보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기술 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업계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1년 유예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3명을 임명했습니다. 서초구갑에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김성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진구을은 조직위원장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선대위 콘셉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통합형',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쇄신형', 직접 발로 뛰는 인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실무형'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 구축하자…北,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이 중심이 된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아시아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촉구하며 북한이 '동북아 산림협력'에 참여해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오는 15일 윤석열 후보에 '축하 난' 전달한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전달된다. 윤 후보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 16일 윤 후보를 비롯한 야권 대선후보들을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통일장관, 北인권결의안에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판단해야"/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러, 해·공군 직통망 설치 운용 양해각서 체결/헤럴드경제
한국과 러시아는 11일 양국 해군과 공군 간 직통망 설치와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군 직통망은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그리고 공군 직통망은 한국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둥보군관구 11항공 및 방공군 사이에 설치된다.

정의용 "종전선언, 한미 조율 상당히 끝났다…쉽지는 않을 듯"/아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종전선언이 무난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묻자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신기술 부정한 집단 살아남지 못해"...가상자산 '새로운 기회'/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기술 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업계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초갑 조직위원장 전희경·청주 상당 정우택 임명/뉴스핌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서초구갑에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김성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광진구을은 조직위원장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건영, 문다혜 논란에 "친정에 있는건데…野, 야박함 넘어 야비"/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향해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자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솔직히 말해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모습은 야박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尹선대위 구성 마찰음…"통합형" vs "쇄신형" vs "실무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선대위 콘셉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기존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통합형',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쇄신형', 직접 발로 뛰는 인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실무형'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與 "이재명 배우자 사고 모든자료 공개…허위사실 법적 대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각종 추정이 난무하자 "사실과 관계된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119 이송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2의 십알단 사태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라면서 수사당국에 엄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확보는) 이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김건희 허위경력 업무방해…윤석열, 내로남불 없단 말 지켜라"/한겨레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내로남불 없다는 말을 지키라"며 윤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라는 분이 과거에 사회생활하면서 낸 이력서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씩 허위경력인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법과 방식이 아주 교묘하다"고 말했다.

[종합] 尹, DJ 기념관 방문...개 짖는 소리와 뒤엉킨 "정권교체 윤석열"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광주 방문에 이어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았다. 윤 후보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현장엔 윤 후보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단체들이 오전부터 운집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