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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11

문대통령 "요소수,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이인영 "北 쌀 지원시 군량미 축적? 가능성 적다"
與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인사로 후보 비서실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1.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물량확보 위해 외교적 노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尹에 축난 보낼듯…YS 다음날 통화, MB 당일 축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난과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다.

순방 효과 無… 文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11월1주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4.5%포인트 낮아진 34.2%(매우 잘함 19.8%, 잘하는 편 14.4%)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포인트 높아진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2.9%다.

軍 '비축 요소수' 수십만 리터 방출해도 문제 없는 3대 이유...①규제 면제 ②낮은 수요 ③물량 충분/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8일자 조간으로 단독보도한 군의 비축 요소수 민간 방출 방침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일각에선 비축 물량을 풀면 군 작전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용 수송차량은 대기환경 규제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용 디젤차중 실제로 요소수를 필요료 하는 차량의 비율이 낮고, 비축 물량 자체가 풍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포사격경기 공개에 "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포병부대 포사격 대항경기, 전투비행술 경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 형식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윤석열 겨냥…"대북지원 쌀, 군량미 전환 가능성 적다"/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군량미로 전환될 수 있는 쌀을 지원하면 (북한이) 5년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윤영관, 홍현익 등 韓 전문가도 美 대북 정책 비판"/파이낸셜뉴스
북한 매체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해 보도 연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8일 "남조선의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전직 고위 인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은 과거의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기존의 방식에서 용기 있게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김종인, 합류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 제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文정부서 5기수 넘은 특혜로 출세한 尹이 공정이라니"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의 수락연설 가운데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놓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 후보"라고 했다.

윤석열 선대위 첫 인사…비서실장에 '4선 최측근' 권성동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신인·비호감·사법 리스크·2030표심… 尹이 넘어야 할 '4개의 산'/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교체라는 국민의힘 당원의 압도적 지원을 받고 후보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의 요구 "선대위 자리 비우고 전권 달라"…윤석열의 선택은 / 한국일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줘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8일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일부 인사를 향해 "파리떼"(김종인), "하이에나"(이준석)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해왔던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에 앞서 기존 캠프 전면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민주당은 '비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누가 하이에나냐"…국민의힘 선대위 놓고 '하이에나 감별' 논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8일 당내에서 '하이에나 감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윤 후보 캠프 내에서 "내가 하이에나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캠프와 당 사이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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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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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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