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법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 대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선대위 회의에서 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적 근거를 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필요성을 공감했으니 이번 정기국회 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64차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주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두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제품과 투자 지원,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같은 여러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반도체 특위를 통해 정부에서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산업 전략이었던 배터리나 바이오헬스 투자 지원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던 만큼 중점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당론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부부에 대한 확대 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난임 시술에서 시술 뿐 아니라 처방한 의약품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의원 전원의 추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위드코로나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많았던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 대변인은 "오늘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고 그래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슈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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