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3:55

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 출국…교황과 면담 주목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취재 아니었다"
윤석열 "윤석열로 이기는게 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인데요.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소의 시각차일 뿐 이견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한미의 이견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습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경쟁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폭격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09.1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탈리아로 출국...'교황 방북'으로 남북관계 물꼬 틀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靑 "노태우 국가장, 국민통합 기여...전두환과는 완전히 다르다"/헤럴드경제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靑 "한미, '종전선언'에 이견 없다...文-바이든 정상회담 협의중"/서울경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각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28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개월만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靑 "교황 방북, 북한과 바티칸의 외교문제..조심스러운 기대"/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고, 교황 방북이 성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라며 "그런 문제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깊숙이 가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 "사람 존중 바탕 포용 교정 힘써 달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76주년 교정의 날 영상축사를 통해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文 오늘 출국… 교황 면담·G20정상·기후협약 등 9일간 일정/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28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美합참의장 "北 매우 잘 무장된 국가...면밀히 예의주시 중"/헤럴드경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연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블룸버그TV가 27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잘 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타격 범위 내에 배치해 놓고 있다"며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범위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거칠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이 이끄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이든 다른 것이든 항상 도발을 이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뜻 아니다…고민할 필요는 있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박람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팀' 다급한 與… 선대위 총괄본부장 여러명 두기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복수로 하고, 선임 총괄본부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총괄본부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박광온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인사를 공동 총괄본부장과 전략·기획 본부장에 안배하며 '원팀' 구성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선대위 구성을 보면 기존 이재명 캠프 사람들에게 치우쳐져 있지 않다"면서 "각 캠프 인사, 선수 등을 고려해 인적 구성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파문 확산… 野 "전체주의적 발상" 맹공/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등 자유시장주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한 말 바꾸기 등 연이은 설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임종석 '종로대전'?...원희룡·추미애도 거론/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큰 종로 지역구에서 대선 주자와 '러닝 메이트'로 뛰어야 할 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尹 "내가 이겨야 文정권 뼈아파"/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본경선 당원투표(11월 1~4일)와 여론조사(11월 3~4일)를 앞두고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로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반문 집결로 정권교체 안돼…가족 보호하려 나왔나"/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맹폭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서민복지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돼서 본인의 온갖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것 같다"며 "부인, 장모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의 불몀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