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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4:08

문대통령, 이재명 靑서 회동…재명 비주류 이미지 털까
한미, 종전선언 긴밀히 협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기
정부여당, 물가 안정 위해 유류세 한시적 20% 인하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덕담을 주고 받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손을 맞잡아 이 후보가 그동안 있었던 비주류 이미지를 벗고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회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핵심 혐의자로 돼 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청와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6개월 여 남은 가운데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종전선언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촉구' 마스크와 리본 착용을 놓고 고성이 오가며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하고 교황의 방북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면담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6개월간 휘발유는 최대 164원,경유와 LPG부탄은 40원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는데요. 만장일치로 가상대결을 전제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에서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2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이재명, 靑 회동…50분간 차담(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靑 "한미, '종전선언' 긴밀 협의 중...文-이재명 덕담 나눌 것"/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청와대가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면담과 관련해서는 축하와 덕담 정도만 오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대장동 특검 마스크·리본에 청와대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뉴스핌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촉구' 마스크와 리본 착용을 놓고 고성이 오가며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교황, 文 대통령-바이든 順 면담…한미 '간접 3자회동' 메시지 주목/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하고 교황의 방북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면담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이 이어진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같은 순차적인 회동을 사실상 '간접 3자회동'으로 보고 '대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가슴 너무 커"… 국방부, 성희롱 女중령 2차가해 조사/조선일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공군 법무실 여군 장교의 남성 군무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망규명위 "보안부대 프락치 요구 거부 뒤 자해사망" 확인/경향신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 원인을 은폐·왜곡했던 사건을 포함한 21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 "美, 北과 관계 정상화 목표로 삼아야"/뉴스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키로…휘발유 164원·경유 40원 내린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6개월간 휘발유는 최대 164원,경유와 LPG부탄은 40원까지 내릴 전망이다. 

이준석, 대선주자들과 박정희 묘역 합동 참배..."朴 기리는 전통 계속될 것" / 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대권주자들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을 맞아 현충원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참배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 일정으로 인해 오후 2시 개별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역으로 이동해 분향한 뒤 묵념했다.

김기현 "文대통령-이재명 만남은 수사 가이드라인…철회하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회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핵심 혐의자로 돼 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사실상 4지선다形 경쟁력 평가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의결했다"며 "가상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명 후보 등록날 유류세 최대폭 인하···'민생 드라이브' 시동건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유류세 인하율을 정부 제시안(15%)보다 높은 20%로 관철시켰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집권 여당의 '민생 성과내기' 기조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시작부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국민 삶 변화 만들어내겠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과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이날 오전 이 후보를 대신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를 찾아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날 자정까지 경기지사로 근무한 내용을 포함한 경력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4지선다'로 경쟁력 묻는 여론조사 문항 확정...洪 선호 방식 / 뉴스핌
국민의힘은 26일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1대 1 가상대결 전제로 질문을 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선관위 여론조사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1일~2일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문항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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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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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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