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청약 기대감에도 ′고분양가 논란′ 여전..."분양가 더 낮춰달라" 요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05

성남신촌·남양주왕숙 등 일부지역,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80~85%
분양가 이외 발코니확장, 옵션, 세금 등 더하면 부담금액 더 늘어
실수요 "주택공급 취지 맞게 낮춰라"...집값 하락시 인하요구 거셀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2차 사전청약 접수에 들어가면서 무주택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여전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을 예상했으나 일부 지역에선 80% 안팎에 책정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용, 세금을 더하면 수요층이 체감하는 분양가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란 점에서 경쟁률 추이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신촌·남양주왕숙 등 사전청약 분양가, 인근 평균치와 비교시 80%대 반영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왕숙과 성남 등 2차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일부 주변시세와 비교해 80~90% 안팎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단지의 시세와 가구수, 브랜드 등을 고려해 산정한 뒤 60∼8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의 분양가가 최상단인 80%를 초과해 공급되다 보니 분양가 부담이 높여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인 만큼 분양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성남신촌의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전용 59㎡ 분양가는 6억8268만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촌지구가 속한 성남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는 3300만원이다. 단순 비교시 80% 수준에 책정된 것이다. 동쪽으로 직선 3km 떨어진 '가천대두산위브'는 전용 59㎡가 8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 단지의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85% 수준이다.

분양가에 최근 시세 상승분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도 불만을 낳고 있다. 남양주왕숙·왕숙2과 인천계양, 하남교산, 과천과천 등 3기 신도시 대부분은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2020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졌고 지난 8월 남양주왕숙·왕숙2과 하남교산의 지구계획 승인 고시됐다. 성남신촌도 2019년 지구지정에 이어 2020년 지구계획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1년전 가천대두산위브의 시세는 6억5000만~7억원 수준이다. 이 가격대를 고려할 때 최근 아파트값 상승분이 사전청약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성남신촌이 북쪽에 인접한 강남구 세곡동, 남쪽으로 수정구 고등지구와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남 입지의 분양가를 강남, 판교 인근 지역의 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남양주 왕숙2는 분양가가 3.3㎡당 1600만원 안팎에 책정됐다. 전용 84㎡ 분양가가 5억6300만원 수준. 왕숙2가 인접한 지역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3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다신신도시가 3.3㎡당 3000만원 수준에 거래될 뿐 남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2000만원을 밑돈다.

왕숙2가 들어서는 입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다산신도시가 남쪽으로는 덕소, 동쪽으로는 평내동이 있다. '덕소아이파크' 전용 84㎡는 6억400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이 단지와 비교한 왕숙2의 분양가는 87% 수준이다. 호평동 대단지인 '평내호평역KCC스위첸'은 전용 84㎡가 올해 하반기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와 비교하면 73% 수준이다.

의왕월암은 3.3㎡당 1679만원으로 책정돼 전용 55㎡ 분양가가 4억1575만원이다. 부지 남쪽에 있는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는 전용 59㎡가 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분양가를 비교할 때 84% 수준이다. 물론 지하철1호선 의왕역 일대 랜드마크 단지는 3.3㎡당 2500만원이 넘게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사전청약 예정 분양가가 공개되자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분양가라고 지적하는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변시세 60% 수준을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80% 수준", "인기 지역은 높게, 비인기지역은 낮게 분양가를 적용했다", "1년 전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체감하는 분양가가 주변 대비 90% 수준이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낮춰라"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분양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실수요자가 느끼는 분양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한 반발심이 크지 않지만 집값 조정이 본격화되면 분양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

성남 신촌 일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비교 대상에 적정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변시세의 60% 수준을 기대했던 무주택자는 비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집값 상승기에 나온 분양가라 현재는 인하 요구가 강하지 않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가 인하 요구가 보다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부족과 청약시장 과열′ 사전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듯

고분양가 논란에도 2차 사전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평년보다 줄어든 데다 경쟁률 심화로 당첨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1차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층과 대기 수요자가 몰려 앞서 기록한 경쟁률을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지역 가점 당첨권이 평균 62점으로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청약가입과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40대가 보유하기 어려운 점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도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물량은 11개 지구, 1만102가구다. 지역별 공공분양은 파주운정3가 214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남양주왕숙2 1412가구 ▲인천검단 1161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성남신촌 304가구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군포대야미 952가구 ▲성남낙생 884가구 ▲의왕월암 825가구 ▲성남복정2 632가구 ▲수원당수 459가구 ▲부천원종 374가구 등 총 412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7월 공급한 1차 사전청약에는 총 4333가구를 모집에 9만378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 공공분양에 경우 평균 경쟁률은 28.1대 1, 최고 경쟁률은 인천계양에 나온 381대 1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에는 84㎡ 물량이 전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 3~4인 가족 구성원의 청약 도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와 신규 수요 등이 더해지면 1차 때 보인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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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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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