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부겸 총리에 '상수원보호 정책 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8: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8:04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겪는 희생과 고통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정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과 김부겸 총리.[사진=남양주시] 2021.10.20 lkh@newspim.com

팔당호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단일 상수원으로, 2600만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를 유일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팔당호는 드론을 이용한 유해 물질 살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등 물 안보 위협에 취약한데다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 또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팔당호 상류에 해당하는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 돼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구조로 위치해 있어 취수에 불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팔당호 단일 상수원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취수 체계로 변경하고,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조안면은 1975년 과학적 기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과도한 규제로 집 한 채 짓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어렵고 약국이나 병원, 심지어 문방구와 치킨집 하나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인 주민의 희생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질정화기술을 적용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 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뉴욕이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역시 물 안보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150~200㎞ 이상 떨어진 수계의 상류 지역에서 다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경기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