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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4:15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SLBM 가능성
성김 주말 한국서 종전선언 논의, 남북관계 급물살 주목
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김용판에 "윤리위 제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해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백신 사망·부작용, 靑 게시판 봇물...문대통령은 접종률 높이기에만 관심/뉴스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NSC "북한,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유감"/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상임위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열렸다.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한국경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급기어 시민단체와 원로 여당 인사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5.2% 최저치…국힘, 다시 정당지지도 1위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부정평가 격차가 처음으로 20%p대로 나타났다.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 부동산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주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1.1%p 하락한 35.2%(매우 잘함 20.9%·잘하는 편 14.4%)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로 백분율 합산 시 100%가 안되는 라운딩 에러가 나타날 수 있음)

美 "北대화 열려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문화일보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주 후반 방한을 예고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과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한미 '종전선언' 논의 본격화하나…남북미 '윤활유' 될 듯/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일련의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은 북핵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앞 일을 예측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종합)/이데일리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발사 장소가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라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방위산업展 맞춰 도발… 순안 비행장서도 추가 발사 가능성/문화일보
북한이 19일 한국의 누리호 발사(21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2021'(19일)에 맞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조선소가 있는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당국은 앞서 10월 중순 들어 북한이 신포조선소 등 다수의 기지에서 장비를 이동하는 등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징후를 포착하고 감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을 비판하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벌인 점을 감안해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허위 폭로' 김용판 윤리위 제소,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병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치 공작의 끝판을 봤다"라며 "김용판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다가 이 지사가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돈다발 사진은 해당 조폭이 자기 SNS에 사업을 통해 번 돈이라고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방' 없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국민의힘, 국토위서 전열 재정비/뉴스핌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이 지사는 A를 물어보면 A에 답해야 하는데 자꾸 B를 답하며 피해갔다. 위원장이 제지하지도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분개했다"고 전했다.

尹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 洪·劉 저격하며 당 쇄신 주문/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판 '조폭', 자폭 됐다"…12번 '큭큭큭' 이재명 2차전 전략/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가 '국정감사 1차전'에 대해 19일 내린 총평이다. 이 후보가 피감 기관 수장(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여당은 "이재명 압승"(전재수 의원)이라 못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선전장이 됐다"(김재원 최고위원), "억장이 무너졌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내일 국토위 국감 뒤 22일께 지사직 사퇴할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주변 '조폭 그림자'/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를 향해 '조직폭력배 연루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따라붙은 '조폭의 그림자'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유인태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못 믿겠다' 특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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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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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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