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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4:12

문대통령, 이재명 면담 이르면 이번 주 진행
靑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성 할 생각 없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野도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패 격인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창 격인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이재명 이번주중 만날 듯/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언제? 靑 "이벤트성 안한다…무조건 실효성"/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2일(현지시간)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역사왜곡에도…文정부, 임기내 中대사 초치 없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역사 왜곡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인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역사 왜곡 관련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횟수는 0번이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 대사관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건 총 9번이었는데, 모두 2018~2019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한 항의였다.

외교부, '대장동 게이트' 남욱 변호사 여권 반납명령 조치/뉴스핌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고인명복 빈다"/이데일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군 당국, 인도태평양-신남방 협력 '워킹그룹' 설치 추진/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국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한강하구 남북협력 등 합의이행의 길로 나가야"/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 염하수로 시범항행 행사 축사에서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대북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 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 국감서 이재명 '정조준'…"의혹 몸통 규명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힘도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사의 해명 자리로 국감 무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황이라 최대한 이 후보를 압박해 대장동 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與,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TF 구성…단장은 김병욱·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운다.
송영길 당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낙연측, 黨 결정 수용 방침… 경선 논란 일단 봉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불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 의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여전해 불안한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원로들 만난 이재명…정통성 확보 나서/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3일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상임고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민주 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YS도 경선 승복" vs 이낙연 측 "당무위 현명한 결정을"/헤럴드경제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으로 결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논란 끝에 당무위원회 소집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 소집을 앞두고 "과거 다른 후보들도 승복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4번째 대선도전 나선 심상정..."양당 체제 끝내는 대결단 호소"/헤럴드경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61) 의원은 13일 "시민들께서 34년 동안 번갈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권력을 줬다. 이제 양당 체제를 끝내는 그런 대결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지금 거대 양당 경선과정에 우리 국민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오히려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밖에 더 있느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승리"/아시아경제
네 번째 대선길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밝혔다. '본선 경쟁력'에 대한 높은 평가 덕분에 '세대 교체'를 강조해온 이정미 전 대표를 2.24% 포인트 차이로 제친 심 후보는 거대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정의당 입지를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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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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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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