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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당선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0월10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10월10일 19:04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애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확대"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지역 경선이 끝나고 진행한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에 따라 정치권에 사정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20년간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며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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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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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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