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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4:26

극단적 선택 공군 중사 최종 수사, 불기소 행진에 우려
육군 예비역 중령, 소촐 군사 기밀 빼돌려 실형
이재명, 자영업자 만나 "이익 일부라도 보상이 정의에 부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 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을 밀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43%...30대와 수도권에선 하락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동 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30대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고, 50대와 강원·제주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靑, '대장동 의혹' 합수본 설치 '암묵적 동의' 보도에 "사실 아니다"/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文 "지구 빠르게 뜨거워져…'아태 탄소중립' 더 빨라져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지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행동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WHO "북한에 코로나19 의료품 지원"... 북-중간 국경 봉쇄도 풀리나/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기밀 유출 예비역 4년 실형…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 무산 위기/아시아경제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5600t급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떴다…심해구조 가능/뉴스핌
잠수함 조난·침몰 사고시 구난에 나설 차기 잠수함구조함(ASR-Ⅱ, 5600t급)인 '강화도함'이 7일 공개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강화도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개최했다.

위기의 자영업자 만난 이재명 "재정·방역 정책, 자영업자 입장서 규정해야"/뉴스핌
코로나19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를 만나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에코코인 노래연습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유승민과 물리적 충돌 없었다...'정법'은 점 보는 사람 아냐"/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 이미 얘기를 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보면 다 알게 된다,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 실패한 심상정… 정의당 세력교체 신호탄?/문화일보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 맞대결로 치러지는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 투표가 7일 시작됐다. 정의당 '얼굴' 역할을 했던 심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정의당 세력 교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선 투표 결과는 12일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본선 후보는 2차에서 잘 뽑고 1차에선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차에선 본선에서의 정의당 승리를 이끌 후보, 심상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이재명도 아슬아슬…'대장동' 구속감 vs 내부총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야권의 프레임을 씌우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구속 상황 가상할수도" 이낙연 캠프 설훈 발언 파문/중앙일보/중앙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지사)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대검 선거개입…김웅 구속하고 윤석열 후보 사퇴해야"/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 통화 녹취록에 고발장 대리 접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캠프 해촉된 안보특보… '천안함 막말' 봤더니/국민일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천안함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훈 국민통합위 국민통합특보를 해촉했다. 김씨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조롱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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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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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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