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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8:00

국회,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與 '민생 국감' vs 野 '이재명 게이트' 국감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합니다. 국감 첫 날인 이날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7개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여권 후보들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야당의 '정쟁 국감'에 대항하는 '방탄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차단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 51명 명의로 곽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과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동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 뉴스핌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범여 의원 51명, 곽상도 징계안 제출…제명 촉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재명 "유동규, 문제 생기면 관리자로서 책임"···합수본 수사 요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 날 세우는 이준석…"朴 MB 포괄적 뇌물죄로 감옥갔다" / 매일경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압박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촉구가 국민의힘이 연루된 의혹 실체를 숨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면서 특검론을 일축했다.

尹 "김만배 일부러 멀리했다" 與 "우연이라기엔 로또급 매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씨가 매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지금 집값은 꼭짓점" / 서울경제
이재명·이낙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집값이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후보는 30일 TV조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지금 집값이 꼭짓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北 "어제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전투 성능 검증"/뉴스핌
북한이 전날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 내나···文, 복지부 2차관 교체/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 전략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

청와대 "김정은 연설 면밀 분석"…'통신선 복원'에 기대감도/경향신문
청와대가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뜻을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30일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그간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을 북한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BTS, 대통령 동행 '열정페이'? 靑 "비용 정산했다"/국민일보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식비 등의 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청 "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맞겠다는 입장"/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0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에 따라 백신을 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6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뒤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한다.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갈라치기... 南엔 "통신선 복원", 美엔 "더욱 교활해져"/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근 남북통신선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시사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성 김 "미국,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는 점 분명"/경향신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30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만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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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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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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