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포천·평택까지…판교 대장동 '판박이 개발방식' 우후죽순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4:59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 방식이 수도권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돼 또 다른 '게이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 등이 주요 사업지로 모두 민관합작 형태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안양·포천시 사업에는 각각 천화동인 4호 소유자와 대장동 인허가에 개입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대장동 관련 인물이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1일 안양시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달 16일 돌연 민간사업자 공모가 취소됐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왔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약 94만평) 부지에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가 군 용지(278만㎡)와 환경기초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사유지(32만㎡)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사업 목적은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과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다. 사업방식은 ▲국유지의 경우 공영개발 ▲사유지는 민간개발 또는 민간+공영개발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다. 사업자가 전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니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여러 법인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안양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은 향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된다. 다만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웃돌아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출자한다. 민간 컨소시엄 간 비율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민관합작 형태를 띤 데다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넘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서 상 금융사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안양도시공사는 질의사항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우수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공모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재공고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양도시공사는 "최근 성남 대장지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져서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알려져있다.

◆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1682㎡ 부지에 아파트 12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예정지역은 남양주 왕숙~진접~내촌으로 연결되는 개발축 상에 입지해 있다. 국도47호선 및 87호선, 2023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내촌~화도) 내촌나들목(IC)과 인접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촌면 내리 일대 [사진=포천도시공사 페이스북] 2021.09.30 sungsoo@newspim.com

내리지역은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후 덩달아 개발압력이 증가해 난개발이 예상된다. 포천도시공사는 이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포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국도47호선변 내리 일원에 공동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개발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SPC를 설립한 후 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해 자본금 250억원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이어 지난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개찰을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작년 10월에는 출자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약 7개월)이다. 출자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2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년 착공 ▲오는 2025년 준공 계획이다.

다만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판교 대장동 개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추정 사업비 1조2900억원 규모인 경기 '평택 현덕지구 사업'도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지분율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 50%-1주로 대략 정해졌지만 아직 주주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지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주주협약 체결이 목표며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경기도는 인허가를, 민간은 공사자금 조달을 분담한다. 최대 지분은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갖게 되며 향후 대구은행 컨소시엄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 법인이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SPC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보상, 착공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종료 시점은 2025~2026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사업비 1조2900억원도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추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기본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나오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인 운용 비용 등도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이 사업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인물이 연루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하는 입장이라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법인의 대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기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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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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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