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12

靑 "개 식용 금지 오늘 내일 시행 아니다. 차분히 검토"
軍 "北 화성-8형 초기 단계, 실전 배치까지 상당기간 소요"
이재명 "이준석은 권고사직, 김기현은 남극 섬에 위리안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 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거론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한반도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대화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유럽 순방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교류·협력 발전의 동시 병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에 대해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3일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협상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고 오후 4시에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이날 "이재명 만물창조설을 믿는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겠다"며 "이준석 대표는 권고사직, 김기현 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약 50만 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및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49만6339명으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풍산개 새끼들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北미사일 의도 예단 말아야...통신선 연결이 출발"/서울경제
북한이 연일 담화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이라며 그 의도를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靑 "개 식용 금지, 오늘 내일 시행 아냐...차분히 검토"/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개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속 "대화 시작해야할 시점"/헤럴드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거론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한반도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대화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유럽 순방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교류·협력 발전의 동시 병행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2보]합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기단계… 요격가능"/아시아경제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에 대해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위치 보니…광화문까지 3분26초/머니투데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이란 공기중에서 음속의 5배(마하 5·시속 6120㎞) 이상 빠르기를 말한다. 구체적인 속도로 보면 시험 발사지부터 약 3분20여초 후 광화문 광장까지 도달하는 수준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이견 여전...오후 4시 재협상/뉴스핌
여야는 29일 오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후 4시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시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서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李 만물창조설' 믿는 국민의힘에 특별 지시하겠다...이준석 권고사직"/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만물창조설을 믿는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겠다"며 "이준석 대표는 권고사직, 김기현 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이든지 '이재명이 다 했다' '이재명이 몸통이다'라는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 설을 읊조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준석 권고사직"… 거칠어지는 이재명의 입/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권고사직하도록 하겠다"고 29일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남쪽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시키겠다"고 날을 세웠다. 본선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지사 특유의 '거친 입'이 발동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는 성남시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연일 "개발이익 국민환수"...野 향해 "정신 차려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연이틀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시작부터 대장동 논란을 직접 언급한 이 지사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대장동 민영개발의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이대로 본선行" vs 이낙연 "결선서 또한번"/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약 50만 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됐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 직행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반면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점 없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결선 투표 실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및 ARS 투표를 실시한다.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49만6339명으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순회 경선지인 제주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41.21%(5492명)로 마무리됐고, ARS 투표가 진행 중이다.

李 쫓는 李…與 경선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아시아경제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선투표 여부를 담판 짓는 '2차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선거인단 규모는 49만 6000여 명으로 남은 경선 일정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슈퍼위크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지지세를 얻는다면 본선 직행이 가시화된다. 현재까지 이 지사와 12만 표가량 차이 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공세를 지속하는 한편, 당에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국민·당원에겐 절박함을 호소하는 등 이 지사의 과반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