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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8:51

北,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알고도 묵인 논란
여야, 언론중재법 막판 협상…본회의서 처리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는 등 유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남북 대화가 북한의 전략적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입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습니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8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이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은 발사체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남북관계 막판 '뒤집기'?... 정상회담 험로 수두룩/한국일보
북한이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

문 대통령 4번째 '종전선언'...MZ세대 생각은/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북한은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놨다.

보신탕집 이제 사라지나…文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1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뉴스핌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조선일보
한국이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남·대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외교통 대표' 송영길의 고군분투...캠벨·콜렛 만나 남·북·미 가교 총력전 /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언급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한반도 외교 관련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송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10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대북 정책과 남북·북미·한미관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상의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 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엄태영, 정동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0억 퇴직금' 알고도 감춘 국민의힘, 공세 날 세워도 '역풍'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다. 대장동 의혹을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정작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으로 '아빠 찬스' 비판을 받게 됐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법 처리 결론못낸 여야… 징벌적 손배제 이견 못좁혀 / 조선일보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8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다.

화천대유 임원, 이재명 측근 이화영의 전 보좌관 / 중앙일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등기이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는 뜻밖에도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한성이란 사람"이라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 최측근 보좌관이 바로 이한성"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3년간 2500만원 정치후원금 받아 / 동아일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총 2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 한겨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 연휴 전 미리 파악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의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막판 합의 급부상...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개정안을 두고 각각 "언론 개혁",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팽팽히 맞섰으나, 민주당의 막판 양보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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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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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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