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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07

이틀째 北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 靑 "우선 통신연락선 복원"
언론중재법 시한, 국민의힘 "강행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진행"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은 이익 투기 세력이 독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처리 시한으로 잡은 27일까지 8인협의체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靑 "北과 통신선 복원이 1단계...정상회담은 신중히 접근"/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잇딴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를 두고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 담화에도 통신선 무응답...통일부 "신속하게 복원돼야"/뉴스핌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통신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오전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 10·10절 '미사일 카드'로 南 '이중기준' 테스트?/헤럴드경제
멈췄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시계가 다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측의 '이중기준'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인영 장관, '獨 통일' 행사 참석차 유럽 순방…EU 지지·협력 요청/아시아경제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주요 유럽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30일 주타 우필라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국제협력),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위기관리)과 양자회의를 갖는다.

韓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공조"…美 "北 미사일, 동맹의 어려움"/뉴스핌
한·미 군 당국은 27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중점을 두고 발언해 미묘한 엇박자가 연출됐다.

군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1명은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강원도 인제 육군 간부 1명과 인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1명으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 발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 뉴스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오세훈 향해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與 "국힘·법조·토건 게이트" 규정하며 되치기…곽상도 고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되치기에 나선 형국이다.

추미애·박용진 "끝까지 간다"… 경선 완주 의지 다져 / 문화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각각 제주 지역 공약과 '위드 코로나'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전날(26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사를 밝히며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엄중낙연'의 발끈...'중도 사퇴' 묻자 이낙연 "그런 질문 마구 하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마구 하나. 미안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점잖은 발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붙여진 '엄중낙연'이란 별명과는 정반대의 답변으로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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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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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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