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주간금융이슈] 특금법 D-5, 가상자산거래소 '절반 이상' 줄폐업 임박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9:00

후오비 '원화마켓 중단'‧고팍스 '은행 협의 중'
66개 거래소 중, 38개 거래소 폐업 수순
4대 거래소만 생존하면 '피해액 3조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과 일부 영업종료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 거래소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유력했던 거래소들도 하나둘씩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폐업 준비 중인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 시행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만으로 코인 전용 거래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9월 24일까지 현금 입출금 영업은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17일 오후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USDT, BTC, ETH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팍스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자신감을 보이며 원화마켓을 이어간다고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거래소로 고팍스, 지닥,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을 꼽았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 전까지도 은행 확인서를 받은 곳은 전무했다.

후오비코리아와 고팍스 공지사항. (사진=이정윤 기자)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한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텐엔텐,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브렉이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총 14곳이다. 그간 원화마켓 운영은 하지 않은 한빗코까지 포함하면 15곳이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하게 됐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FIU 신고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다. 나머지 35~38개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사실상 ISMS 인증을 받은 28개사만이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원화 마켓은 4개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대 거래소 외에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란 분위기였지만, 결국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긴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오히려 FIU의 신고 완료를 받고나서 은행과의 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이 크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시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나홀로코인'은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인출해야 한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