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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4:12

北,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올해 들어 5번째 도발
문대통령,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한반도 평화 中 역할 강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윤석열·홍준표·최재형 등 8명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왕 부장은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면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8명의 본선 진출 후보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정해졌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왕이 中 외교부장 "상대방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文 대통령, 왕이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위원을 접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한 中 왕이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시대 산물" 반감 표출/한국일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올해 다섯 번째/뉴스핌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캐스퍼에 국민 반응 뜨거워...힘찬 질주 응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주형 일자리 첫 양산차 '캐스퍼(CASPER)'가 출시된 것에 대해 "힘찬 질주를 응원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 서면 축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차, '캐스퍼'가 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손준성 엄호세력'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답변할 사항 아니다"/한겨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비전 토론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인사 과정에 "청와대에도 (유임) 엄호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2050년 해양쓰레기 발생 '제로' 만들겠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 尹·洪·劉, 8강 안착...내달 8일 2차 컷오프서 崔·黃·元 4강 '각축전'/뉴스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뒤 1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따르면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후보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으며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 등이 탈락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다.

윤석열, 1차 경선 통과..."나는 확실한 승리카드...더욱 정진하겠다"/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당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카드다.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1차 경선발표 소회 입장문을 내고 "1차 경선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최재형, 컷 통과...8강대전 '스타트'/헤럴드경제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2차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8명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특히, 2차 경선부터는 후보들간 TV토론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향후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서 2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尹·洪 "내가 1등"… '윤대세 vs 무야홍' 진검승부 시작됐다/문화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예비경선에서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野 "공영개발 빙자한 떴다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떴다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칼끝, 다시 국민의힘으로 향하나/아시아경제
'고발 사주' 의혹의 칼날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을 지나 다시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책임 소재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해온 '국가정보원 연루설' '제보 사주설' 등 프레임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민주당 측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공세의 끈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덧붙이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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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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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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