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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13

北 "장거리 순항 미사일 성공 발사" 보도
고발 사주 논란, 윤석열 이어 박지원까지 확대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13일 새벽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하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해임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성은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책임을 지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한·미,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정밀분석 중"…1500㎞ 표적 명중 위력/뉴스핌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측의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北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 정보 참사"/중앙일보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한ㆍ미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ㆍ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다음달 13일 까지 재연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한미일 공조 굳히기 중에 中왕이가 韓 온다…한국 외교 '시험대'/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적 모호성 등을 견지해온 한국 외교가 중대 시험대에 올라섰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와 한중 외교 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주목된다.

윤희숙 사직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박병석 "여야 합의 존중해 상정"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고윤희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공수처에 고발…"국정원법·선거법 위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은 "박지원과 윤석열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 반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상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13일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반당원 50만명 가량이 투표한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준석 돌풍' 뒤 책임당원 50%↑…국민의힘 경선 핵심변수?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이러는 것도 난생 처음이네요."(엠엘비파크) "다들 책임당원이 되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사이 지지율 뛴 홍준표·이낙연 / 한국일보
차기 대권의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2중으로 이들을 추격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경제·외교' 한목소리 /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과학기술과 외교"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라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대선후보도 미래나 경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외교정책이 진영논리의 종속변수이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관련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균, "윤석열-최재형은 文정부 배신자…후배 욕보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을 '정치공세,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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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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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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