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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포함 주요 민간지원사업 감사 착수
마을공동체·청년·투자지금 등 구체적 사업 언급
관련 시민단체 반발, 시희외 협력 여부 과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진행된 주요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른 세금낭비를 막고 사업효율성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관련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13일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주요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낭비된 사업이 확인되면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주택 등 주요사업 언급, 10년간 전수조사 착수
오 시장이 문제가 있는 민간지원사업으로 거론한 대표적인 예는 사회주택사업이다. 지난달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2014억원 상당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사업재고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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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오 시장은 사회주택 뿐 아니라 다른 주요 사업을 직접 거론하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며 감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세부적인 사례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이라며 "청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 협치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지원이 있었다.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밝힌 지난 10년간 집행된 민간지원사업 지원금 규모는 약 1조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사가 당연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 시민단체 등 '박원순 지우기' 반발, 사업 재검토 '난항
세금집행에 대한 투명성 검증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지원사업 전수조사는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오 시장이 세금낭비라는 일방적인 혐의만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 시장의 의혹제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으로 13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고 현재가치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며 "2016~2021년 사회주택 관련 서울시 총예산은 1111억원으로 오 시장이 추장한 2014억원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전수조사 대상 사업이 대부분 고 박 전 시장이 도입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임 시장 흔적지우기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왜곡"이라며 "시민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자는 게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목적은 사업폐지가 아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번 감사가 관련 공무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시의회와의 협력 여부도 관건이다. 민간지원사업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할 경우 시의회에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회가 오 시장의 사회주택 의혹에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다른 주요 사업들에 대한 감사 여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며 "시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