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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4:07

문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두 배 확대"
군,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김웅 "최강욱 고발장, 내가 초안 잡은 것과 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등을 포함한 각계 1만5000여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한가위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 또는 꿀과 전국 팔도의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웜 겸 외교부장이 내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이 최근 '현무 4-4'로 명명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최강욱 고발장과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당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공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감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이후 침묵을 깨고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것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부양의무자 폐지 통해 촘촘히 취약계층 챙기겠다"/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 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축사에서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한가위 선물 '팔도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등을 포함한 각계 1만5000여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낸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선물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한가위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 또는 꿀과 전국 팔도의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쌀을 모았다. 청와대는 선물 포장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 속 방한하는 왕이…등거리 외교 시동?/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웜 겸 외교부장이 내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만나 양국의 동맹강화를 선언한 뒤 첫 방한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내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하고 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이후 처음이다.

"中, 韓을 약한 고리 삼아 한미동맹 흔들듯"/문화일보
중국이 북한과 제재 완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흔들기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견제 강화 속에 한반도를 외교적 돌파구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서 중국이 한국을 끼고 미국에 발신하는 메시지와 한·미 관계 갈라치기 행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중 전략 경쟁이슈 거론 여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산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문화일보
군이 최근 '현무 4-4'로 명명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해군 3000t급 중(重)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국산 SLBM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돼 '현무 4-4'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北,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 탐색 중...상황 주시"/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주요 정치일정을 감안,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 탐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김웅 "최강욱 고발장, 내가 써 당에 전했던 초안과 전혀 다른 내용"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실제) 최강욱 고발장과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가 작성한 초안과) 당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 고발장의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전혀 몰랐다는 증거"라며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잡아줬던 초안대로 고발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선가 들어왔던 문건을 그대로 고발했더라"라고 전했다.

이해찬 "당대표 당시 세 가지 정도 정치공작 제보 받아 공개 경고" / 뉴스핌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당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공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작'에 출연해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는 이 건 이었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해…檢 감찰 미진하면 공수처 수사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떳떳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 했다. (고발장) 양식 같은 경우도 '검사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양자 대결서 이재명에 8.7%P 앞질렀다 / 문화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에서 46.4% 지지율을 얻어 이 지사(37.7%)를 오차 범위 밖(8.7%P)에서 앞질렀다.

'탈석탄' 시점 물었다…이재명·윤석열 '답변 보류', 이낙연·최재형 '무응답', 심상정·김두관 2030년 / 한겨레
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꼽힌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 19명은 '탈석탄' 시점을 언제로 고려하고 있을까.
대선 경쟁에서 선두권을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시점을 정하기를 보류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가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청 쇼크' 이낙연, 반전의 '히든 카드' 꺼내나?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참패를 당했다. '충청 쇼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반전의 계기 마련이 절실해졌다.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열리는 호남 경선(25일)을 앞두고 반이재명 연대, 후보 단일화 등 히든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충청권 순회경선 앞두고 민심은 '비주류'인 이 지사에게, 당심은 '범친문'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게 기울어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윤석열, 끝장 보자"…사주 의혹 고발당한 최강욱의 직격 / 한겨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6일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그를 포함한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고발시키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 게 상식과 공정이냐"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 의원 고발장과 같은 해 8월 당의 실제 고발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당대표 시기 '고발사주 의혹'에 "보고 받은 것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하도 불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지원단을 대폭 확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했는데 의미있는, 지휘부에서 알 만한 일들은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野 본선 경쟁력 따질 '1대 1 가상대결', 변별력 있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의 '역선택 갈등'을 봉합한 마지막 고리는 '본선 경쟁력 측정'이었다. 각 대선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을 붙인 뒤 그 결과를 경선 최종 라운드에 반영하기로 한 것. '이기는 후보'를 뽑자는 게 명분이지만, 가상 양자대결 조사의 변별력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월 5일 확정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여권 유력 대선후보와 우리 대선후보를 1대 1로 붙였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경선 룰 싸움이 고비를 넘었다.

충청 패배 후 침묵 깬 이낙연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선거 안 한다"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이후 침묵을 깨고 7일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모병제"vs"드라마 보고?"... 드라마 D.P.가 몰고 온 대선주자 신경전 / 조선일보
육군 헌병대를 배경으로 군 내부의 가혹행위를 묘사한 드라마 'D.P.'를 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전환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6일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봤다. 고참들의 가혹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 출퇴근하면서 방위라고 군인 대접도 못 받고, 매일 고참들에게 맞고 온종일 사역하고 군기교육대 들어온 사병들과 봉체조 하기 일쑤였다"며 "나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1980년대 전남 무안에서 방위소집 근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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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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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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