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범계 "'尹 고발사주 의혹' 신속 진상규명…수사전환도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22:51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8:34

6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서 "대검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 고려"
"대검, 손준성 PC확보 등 신속조사중"…尹, 손검사 유임 뜻 전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이라면 모든 걸(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대검 진상조사에 대해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고,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PC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이날 '기억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당사자가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 놓고 빠른 조사결과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와 뗄레야 뗄수 없는 직제에 있다"며 "윤 전 총장이 당시 문제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그 이상의 관계 의미'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미애 전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 유임의 뜻이 저에게도 전달됐다"며 "장관 취임 이후로 그런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검사장) 포렌식은 못하는거야 안하는거냐'는 질의에는 "장관으로서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법사위에서 포렌식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문제는 지금도 진실을 밝혀야 한단 것이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은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김대업 사건'에 빗대 여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