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들여다보니...해수부·환경부 '탄소중립' 집중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3:20

해수부, 어촌소멸·탄소중립 중점투자
환경부, 탄소중립 예산안만 5조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한다. 2022년 예산안에 '탄소중립'의지를 담은 예산이 대거 편성되면서 '탄소중립' 선두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한다.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됐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9.01 fair77@newspim.com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원(2021년 대비 4.9%↓), 물류 등 기타 부문 9867억원(2021년 대비 9.5%↑), 해양환경 부문 2967억원(2021년 대비 10.5%↑),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이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항만 SOC 예산이 축소(1조5896억원→1조4980억원, -5.8%)됐다.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이 2021년 대비 36.6%(1223억원) 늘었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에 집중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에 본격 나선다.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도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억원→265억원)하고,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연안·해양 탄소중립화에도 적극 나선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021년 7월)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원)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022~2023년, 4억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022~2025년, 2022년 31억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탄소중립'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원으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 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 [자료=환경부] 2021.09.01 fair77@newspim.com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2022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분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2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린다.

fair77@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