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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6:23

문대통령 "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4000억원 규모"
언론중재법 비판에 여야, 협의체 구성해 9월 말 처리키로
역선택 방지 노혹 당 선관위, 대선주자 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원 규모...확장적 재정 편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첫 금메달...큰 기쁨과 자부심 선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탁구 주영대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과 은메달을 함께한 탁구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다섯 번째 대회에서도 쾌거를 이뤄낸 김영건 선수 그리고 사격 첫 메달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불구...한미 "대화·외교 시급성 강조"/헤럴드경제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대화와 대북 인도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변 원자로 가동 정황이 지난달 초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인영 "대화 조건 완벽하지 않아도 남북미 마주 앉아야"/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화 재개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력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IAEA 이어 38노스도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한국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영변 핵연구센터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면서 해당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앞서 IAEA도 지난 27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9월 보고서'를 통해 "영변 5㎿급 원자로가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당국, 영변서 '10배 위력' 核무기 재료 추출 가능성 주시"/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발견된 가운데 정보 당국은 증폭핵분열탄에 사용되는 트리튬(tritium) 추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튬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 필수적인 물질로 반감기가 짧아 주기적 증산이 필요하며 추출 시설은 영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핵 무력 증강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겨냥 "음주운전자, 당직 꿈꿀 수 없도록 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31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완주 "軍 노마스크 생체실험? 장병 실험쥐 취급 가짜뉴스"/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군 당국의 영내 방역지침 완화 검토에 대해 야당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자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내생활 방역지침 완화 논의를 놓고 일부 야당과 언론이 생체실험을 운운하며 부모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협의체 논의 후 9월말 처리"…與, 언론법 역풍에 일단 후퇴/한국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

劉 "尹 위한 경선…정홍원 사퇴하라"…국민의힘 '역선택룰 충돌' 점입가경/문화일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선, 충청대전…이재명 '굳히기' vs 이낙연 '뒤집기'/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31일 막을 올렸다. 첫 지역인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전‧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되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사전 신청자 현장투표가 포함된다. 아울러 5일에는 세종‧충북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與 순회경선 첫 투표...'중원 공략' 불붙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지역 순회 경선 첫 투표 시작에 맞춰 결전지인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충청에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막판 표 몰이에 나섰고,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인사를 초대 국무총리로 세우겠다고 공개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내 물과 기름?…'무료변론' 논란에 더 거세진 '명낙대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무료 변론' 논란을 계기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 지사 거부 정서가 확인됐다. '물'과 '기름'을 연상시키는 두 후보의 대립을 놓고 당내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3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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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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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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