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명·시흥은 놔두고 의왕·군포 등에 택지 지정 왜?…"기름만 부을 뿐"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6:11

광명·시흥급 택지지구 예상했으나 시장 기대치 못 미쳐
의왕·군포 주민들도 지구 선정 "예상 못했다" 반응
투기의혹 후보지 제외 과정에서 주택공급 지체 부담
수요분산 효과보다 개발호재 지역 집값만 오를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3차 신규 공공택지가 주택수요 분산 효과보단 서남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광명·시흥 신도시와 비슷한 입지의 서울 인접지역 5~6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의왕·군포·안산이 유일하게 결정됐다. 하지만 이 지역이 서울 강남과 직선거리가 20km 떨어져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한다는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계획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선정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입지 한계로 분산효과보단 주변 집값 상승에 큰 영향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차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보단 서남권 집값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택지지구 지역 선정에 급조된 측면이 있다.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 추세를 꺾고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수요를 유인할 지역에는 4만 가구 규모의 의왕·군포·안산이 불과하다. 그마저도 물리적인 거리가 기존 2기 및 3기 신도시보다 멀고 부지 자체도 3개 구역을 묶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있다.

그만큼 택지지구 지정에 정부가 급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고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3곳을 합해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지정에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의왕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의왕과 군포 일대가 광범위하게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많아 언제든지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번에 지정될거라 예상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며 "택지지구 지정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다 후보지 중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을 제외하다보니 급작스럽게 이 곳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미분양 우려마저 나온다. 소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된 양주장흥은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대를 개발해 60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강남과 직선거리로 25km 떨어져 서울 수요층에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주변 지역 신도시급 택지지구인 양주 회천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청약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6년 지정됐지만 첫 입주가 내년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 화성진안(2만9000가구)과 화성봉담3(1만7000가구)도 서울 중심권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지역 내 또는 배후지역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보단 지역 내 개발호재로 집값만 더 올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감이 감돈다. 이미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의 의왕역 설치 가시화로 이 일대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회수되고 있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도호가가 5000만~1억원 오른 단지가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최준서 사장은 "3차 수도권 택지지구는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 지역이 대체로 지정된 모습이다"며 "교통망 부실 논란을 줄이고 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땅 투기 의혹으로 유망 후보지가 제외되다보니 택지지구 지정이 주택수요 분산이란 효율성보단 물량 확보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주변 집값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에 "당분간 집값 더 뛴다" 인식

정부가 '장고' 끝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도 크지 않다. 입지 대부분이 서울 생활권과 거리가 멀고 입주 또한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차 택지지구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포교촌과 하남감북 등 후보지를 제외하다보니 택지지구 선정이 급조된 느낌이다", "수요분산 효과가 없어 서울 집값은 더 오르겠네" 등의 글이 남겨진 상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서울 인접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사업이 토지보상과 도시계획, 지구지정 등을 거쳐 입주까지 최고 5년 이상 걸린다는 것도 무주택자가 즉각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