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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08

국회 전운 고조, 송영길 "언론중재법, 최소한 조치"
통일부 "긴밀한 한미 공조, 北 핵 활동 감시 중"
윤희숙 발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 조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비판 여론이 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41.3%...30대에서 7.4%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다. 30대에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2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銅' 최강근 선수에 "박수 보내" 축하/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최강근 선수에 "자랑스러운 10년 국가대표 생활에 박수를 보낸다"고 30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 "미나리, 꿋꿋한 의지 놓지 않는 한국민 자화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전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통일부 "영변 원자로 재가동 확인 불가...긴밀한 한미 공조 감시"/뉴스핌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가동 징후 포착과 관련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지난 18일 방역본부에 3주간 영내 '노마스크' 시범사업 관련 공문/경향신문
국방부는 3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8월 말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노마스크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내일부터 동해서 韓·英훈련…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참가/문화일보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언론중재법, 민주당 내 신중론…오기형 "토론 막아선 안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사회적 책임은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근 처리 과정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이나 민변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등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소통 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6.9% vs 민주당 31.9%…윤희숙·언중법 논란에 동반 하락 / 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약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월 4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36.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9%p 하락한 31.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p다.

송영길 언론재갈법 출구 걷어차나…"비판은 과장" 강행 재확인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많은 언론이 재갈물리기라고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단체에서 조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2007년 한미FTA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극단적 과장"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ISD 조항을 갖고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많은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홍준표 "뜨내기 보따리상"…최재형 "본인 망가뜨린 게 막말" / 동아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최재형 등 대선 주자들을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지칭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본인을 망가뜨린 게 막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 때문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참지 못하고 야당의 전투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홍 후보에겐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보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고작 6.8%의 득표율을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보수 진영에 대해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었다"며 "경쟁자들을 막말로 몰아가는 홍 후보께 자중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언론특보는 또 "홍 후보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자 이전의 모든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 99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사퇴 처리하자"는 김두관..."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도 뿌리 뽑자" / 한국일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동의안 당장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들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 방향을 놓고 민주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 역시 의원직 사퇴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사퇴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준석 "與, 치부 감추려 언론 악법 강행···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 /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에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野, 송두환 '이재명 무료 변론' 청문회서 맹공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던 전력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을 반박했다. 이 사건이 이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밀접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컸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이 지사 형·형수 등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로 깔려 있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건 수임에)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규정에 "그런 생각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 측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두고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을 이 지사 형과 형수의 인권 침해성이 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희숙發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듯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원 전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할 때, 후보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해서 의무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1차 컷오프 전까지는 철저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모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OI] 윤희숙 사퇴 선언, 응답자 43.8% "책임 회피" / 한겨레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책임회피성 사퇴'라는 의견과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티비에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43.8%는 윤 의원 행동을 '책임 회피성 사퇴'라고 평가했고, 41.7%는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6%였다.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견은 △40대(63%) △대전·세종·충청(51.5%) △진보성향층(65.1%)에서 높았고,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1.7%) △대구·경북(51.6%) △보수성향층(58.7%)에서 많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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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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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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