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8:08

아프간인 추가 수송기, 한국으로 출발
민주당, 언론중재법 두고 연석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국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오는 아프가니스탄인 후발대가 전날 저녁 7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이송 관련, "잔여인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26일 오후 6시 58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 73가구 378명을 태운 우리 수송기가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좀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송 작전을 무사히 수행한 당국 실무진들을 향해 정치권과 여론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당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속도조절'과 숙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와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모인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2021.08.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국민소통수석 3.4억원 재산 신고/이데일리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억491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박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비롯해 3억491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 여사, '韓 문화' 전파...콜롬비아 영부인과 박물관 찾아/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는 26일 국빈 방문 중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를 가졌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프간인 후발대 '한국行', 내일 오후 1시 20분께 도착 예정/뉴스핌
한국을 도운 아프간 조력자 후발대가 26일 저녁 7시께 한국으로 향했다. 외교부는 이날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이송 관련, "잔여인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26일 오후 6시 58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입국 아프간인들에 영주권 가능한 장기 비자 추진, 이미 국내에 있던 434명에게도 '특별 체류' 조치/조선일보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한국행에 나선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391명 가운데 378명이 26일 오후 4시 24분 공군 수송기 KC-33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이륙한 지 11시간여 만이었다.

위원 줄사퇴 속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원 폐지안' 뒷북 통과/한국일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부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아프간 조력자 한국 안전이송 '미라클' 군사작전 '막전막후'/뉴스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 과정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 73가구 378명을 태운 한국군 수송기가 26일 오후 4시 28분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전한 한국 이송을 돕기 위해 국방부가 '미라클(기적)'이라고 명명한 군사적전이 성공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실언하면 지지율 하락" 윤석열의 길어지는 잠행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잠행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26일 "당 경선 일정에 앞서 정책 수립 및 토론회 준비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與 경선 결선 '간다 vs 안간다'…이재명·이낙연 신경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국 순회경선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캠프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자신하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이낙연 후보는 결선 진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윤희숙 "부친 토지 매입 관여 없다, 수사 과정서 모든 자료 투명 제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6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부친 토지 매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의원 가족의 집에까지 찾아오고 있다"며 "즉시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싫다' 무당층 31%...양당 지지율보다 높았다 / 한국일보
여야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양당 지지도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하는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無黨層)이라고 밝힌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20%대에 머물던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돌파한 것이다.

與워크숍서 7명이 "언론법,더 숙고해야"…강행론 우세속 변수 / 중앙일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정기국회 대비 비공개 워크숍'에서 박재호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한 말이다. 이어 연단에 오른 장철민 의원은 "민주주의에 관한 입법을 하는 방식도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나 유튜브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까지 함께 논의해서 납득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기업들 우려 큰데…이재명 "10년 앞당겨야" / 매일경제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해 논란이 일었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35% 감축 목표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법증여 의혹' 이철규도 윤석열 캠프 보직 사퇴 / 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맡은 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5명의 의원들 중 4명이 사퇴를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26일 오후 "이철규 국민캠프 조직본부장은 후보에게 어떠한 작은 부담도 드리지 않기 위해 캠프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공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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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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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