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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4:35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 고수
최재형, 이준석 만나 저지 연석회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언론중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 차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언론재갈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과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몸을 낮추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홍준표 의원 등 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한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 전 의원이 모바일 입당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소폭 하락하며 41.6%...주중에 40%선 무너지기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3주 연속 40% 초반선을 기록했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2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41.6%(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文 대통령, "피해 최소화 만전"…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지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의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 관계기관의 특별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韓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다"/문화일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한·미는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시 군사법원 존폐 진통에 수습 나선 김종대 위원장/서울경제
평시 군사법원 존폐 여부를 놓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 산하 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종대 위원장은 23일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남미 유일 6·25 참전 콜롬비아 용사들, 70년 만에 방한/세계일보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낙연 만난 자영업자들 "방역 패러다임 바꿔 영업 보장해야" 성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면서 임대료 완화,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완비를 약속했다.

尹 캠프, 오늘 윤사모 '이준석 사퇴 집회'에 "자제해달라" 공식 요청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모임인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사퇴 규탄대회'를 예고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재원 "홍준표 당선 가능성 별로"…洪 "金 최고위원 사퇴하라"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라고 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 줬으면 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尹 공개비판 까닭 "정권교체 아닌 당권교체하러 왔나"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간에 최근 불거진 갈등을 지적하며 '정권교체가 아닌 당권교체하러 입당했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눈앞...  與 대선주자들도 입장 갈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한겨레
수술실 내부의 시시티브이(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정미 대선 출사표 "돌봄 대통령·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 경향신문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3일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의 정글에 내던져진 시장 권력의 시대는 길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4선' 오제세, 국민의힘 입당…"文정부 폭정 거듭" / 동아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에서 17∼20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두환 청문회에 소환된 '이재명 욕설'… 野, 형수 증인신청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이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재판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이 사건 전반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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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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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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