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 후보, 동물 복지에 눈 돌린다...이재명·정세균 '진료비 표준화' 공약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6:57

이재명 "반려동물 의료보험 검토, 개 식용 금지 추진"
정세균 "불법 번식장 운영 엄단, 불법 매매도 금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동물 복지 공약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31% 가구 수의 표심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세균 후보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가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8.20 photo@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 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과정 관리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 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다"면서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펫푸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원 중 '짧은 유통기한'과 '제품 신선도' '고가의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면서 "값 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려동물 인식 변화를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 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인한 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 양육 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반려동물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개선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충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9일 경기 남양주의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정세균 캠프] 2021.08.20 mine124@newspim.com

전날에는 정 후보가 '동물복지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면서 "국민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와 동일하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했다.

그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를 실시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낙연 후보는 '동물 복지'와 관련해 공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재명, 정세균 후보와 같이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는 출마 선언 전인 지난 6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 진료는 진료 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 행위임에도 비용이 수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 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비용과 등록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 역시 앞선 두 후보처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는 확대하되 불법적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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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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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