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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3:53

문대통령, 문재인 케어 정책 4주년 맞아 보고대회 열어
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무산...17일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언론중재법 논의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도 야당의 반발로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된 대신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불복론에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선 불복론을 촉발시킨 이낙연 전 대표 측 설훈 의원도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네 번째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좋은 평가받아"…김기현 "이 시국에 자화자찬"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4주년...중증 암 이기고 동메달 딴 인교돈 사례 소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한미훈련 오늘내일 결론 내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보장교, '강압수사' 혐의로 군검사 고소···헌법소원도 제기/경향신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본부 공보실 장교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데일리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000t급) 소속 핵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한 미주지역 '독립공채' 1호 원본 첫 공개/연합뉴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미국에서 발행된 독립공채표 1호 원본 등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17일 재논의/뉴스핌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당대표 탄핵? 과잉해석… 이준석, 없던 갈등도 만들어"/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측이 '당대표 탄핵'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탄핵 발언을 이 대표가 과잉해석한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이 '탄핵'을 언급했던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 당시 패널로 현장에 있었다. 진 전 교수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 얘기한 것으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다"며 "인터뷰 자리에서 앵커와 나, (출연진인) 노영희 변호사, 김완 기자가 있었는데 누구도 이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측, '경선 불복론' 잡음에 "경선 승복 공동선언 하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선 불복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선 불복론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오해'라고 강조하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소를 서둘러 지우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방역대책 때리기…"정부 존재이유 증명못해"/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방역 전문가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4번째 대권도전… "양당 정치판 흔들자"/국민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4번째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의 퇴행은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재건을 약속하고서는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측, '경선 불복' 여전한 갈등…설훈 "프레임 거두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캠프 소속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 제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불복' 프레임을 거두라"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제안했다"며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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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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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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