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8:00

코로나 확진자 2000명 시대
文 "우리는 나은 상황"에 비판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전날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객관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백신에는 또 다시 차질이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달 넘게 시행중입니다. 사실상 저녁 6시 이후 셧다운에 들어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죠. 이러저러한 예외 조항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식당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예전 메르스와 사스와 달리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여서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짧고 굵게'는 이미 '굵으면서도 길게'로 전환됐습니다.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세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오늘 '문재인케어' 성과 보고..."국민 3,700만명 의료비 혜택"/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우린 다른 나라보다 낫다" 문 대통령 또 방역 낙관론/국민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식의 지속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 한미훈련 비난 이은 통신선 차단... 도발 수순인가, 의례적 비판인가/한국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사전훈련이 개시된 10일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 날을 세웠다.

美국무부 "한미훈련은 전적으로 방어 목적"/조선일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합 훈련 비난 담화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숨기고 있지 않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우주 안보위협 공동 대처 등 민관군 '우주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우주 분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10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다.

이재명·이낙연, '사드'로 붙었다…서로 "말 달라져" 비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본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의견에 대해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맞받아쳤다.

尹·崔 캠프, TK 의원 없는데 PK만 북적…野 '당내 권력' 지정학/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각 예비후보 캠프의 문턱을 넘는 정치인과 전문가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1일 현재 각 후보 캠프에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각 9명, 유승민 전 의원 8명, 홍준표 의원 1명 등 모두 27명이다.

"토론의 제왕 뽑냐"... 이준석식 '서바이벌 대선 경선'에 불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소란스럽다.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싶어하지만, 반발이 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을 강조한다.

민주당 경선 TV토론서 영화 '기생충' 빗대 기본소득 논쟁/동아일보
'네거티브 휴전' 이후 첫 TV토론이었지만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3차 TV토론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각 후보의 과거 언행과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넷이 합쳐 5%, 그래도 '끝까지 간다'…민주당 마이웨이 4인/중앙일보
지난 9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하위 4인방'의 지지율 합계는 4.9%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2%), 정세균 전 국무총리(1.3%), 박용진 의원(0.3%) 순이었고 김두관 의원은 질문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준위, 최고위 의결 강조하며 '월권' 논란 일축/뉴스핌
서병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11일 "제20대 대선 경준위는 당헌 제44조에 의거 지난 7월 8일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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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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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