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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3:5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상 첫 2000명 돌파 비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며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오전 참모회의에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확진자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안이한 인식도 내비쳐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인데요. 전날 김여정 노동다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오늘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고,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 야당 후보 견제에 나섰지만 이낙연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후보가 휴가 후 첫 공개일저응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성통에 나섰고, 최재형 후보 역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 검토"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조하며 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2021.08.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文 "일일 확진자수 2000명 넘게 돼 우려 커"…백신 발언 無/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北 이틀째 맹비난에 靑 "상황 주시"...침묵 속 당혹 분위기도/헤럴드경제
북한이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위협수위도 높여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담화문과 관련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한 것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라고 거세게 비난했을 때, "담화의 의도, 앞으로의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날 오후 북한이 정례 남북통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 박병석 의장에 "국가균형발전 법제도 절실" 요청/이데일리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건의했다.

악화일로 韓日관계 부담 덜었지만… 외교부 "日과 계속 협의"/문화일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1일 1심에서 일단 기각되며 한·일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차단됐다.
다만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모멘텀을 찾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한반도 긴장고조, 도움 안돼…당사자간 대화 재개돼야"/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11일 '김영철 부장 담화에 대한 유관부처의 입장을 종합한 정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北 김영철 "南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 것"… 연일 도발 엄포/문화일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 이틀째인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다. "기회를 날려 보냈다"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긴 북한은 전날(10일)에 이어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영철(사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윤호중, 후보들에 경선과열 자제 당부/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달라진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이라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당내 대선 경선에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저희부터 단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은 저희 내부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경선 불복' 시사 발언 논란이 빚어지는 등 후보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당부로 풀이된다.

'명추' 연대는 없다지만…엄호하고 맞장구치고 '원 웨이'/아시아경제
"지사직 사퇴 문제로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없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 대표 물러나셨으면 개혁 입법 발의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책공세' '尹·崔비판' 전환...이낙연 '명때리기' 계속/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경쟁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 지사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같은 당 이 전 대표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예비 후보를 비판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측은 이 지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기득권층 인식 참담"… 尹에 직격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금융 공약을 '밑 빠진 독'에 빗대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윤석열 "이준석과 갈등설 이해 안 돼...토론회 응하지 않을 이유 없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선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걸 해소할만한 그런 어떤 뭐가 필요하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재선과, 최재형는 초선과… 文정권 성토/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휴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신 데 대해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습 입당' 이후 이준석 대표와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 접촉면을 넓혀 우호적인 세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 일주일을 맞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국무위원들에게 위임하는 '분권론' 구상을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오만…'대선 출마' 당헌 개정 작업 착수"/중앙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오만함이 그대로 발현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그 오만함에 굴복하지 않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으며 불쾌하단 감정적 반응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걸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개인적 감정이 많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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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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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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