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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4:11

한미 연합훈련 연기되나. 청와대 고심
여야·정부 협의기구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감정 싸움, 野 빅텐트 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 이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정원은 연기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간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여간만 머무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계속했습니다.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한미연합훈련 연기 고심...'김여정 하명' 논란 부담/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文대통령,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회의' 개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의용,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에 북한과의 외교·대화 역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정 장관이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국방부는 '신중'/헤럴드경제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한반도 평화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작권 검증과도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중국 이어 러시아와 대면외교 재개/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북한은 미국과 갈등 속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방국과 친선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조건없는 대화 제안 유효"북한에 공넘긴 미국/아시아경제
미국이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단독]여야정협의체,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로 올린다/아시아경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 안건을 거의 다 마련했는데 그 중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중요 안건 중 하나로 넣을 것"이라며 "아직 야당과 안건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금주 중 실무 협의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의제를 조율하고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안건을 마련해 이달 중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 신청…허은아와 격돌/디지털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다. 4일 디지털타임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면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설수 의식했나…권성동 시위 현장에 40분 늦고 1분만에 떠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다.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빗자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다. 드루킹 특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현장으로 지난달 29일 정진석 의원 시위에 이은 두번째 방문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날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간 머무른 채 자리를 떴다

安 '독자출마' 카드에 野 빅텐트 '위기'...이준석 "安전술에 안 넘어가"/헤럴드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이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못 박자 '안철수 독자출마' 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양당 사이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야권 안팎에서는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열면 北, 한미훈련 수용할 것"/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남북미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네거티브 협약도 경고도 무색...송영길 "후보 품위 지켜라"/헤럴드경제
'명낙대전'으로 불리며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졌던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원팀 협약식'을 비로해 당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두 후보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은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서울공항 개발 꺼내든 李… 대책없이 250만호 발표 李/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전날(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을 승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강한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MZ세대 위한 5가지 제안' 발표/문화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커리어 형성권, 실업급여 강화, 청년 안식년제 등을 담은 공약을 4일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커리어 형성권을 위해서 기존의 청년 자기계발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각 계좌에 금액을 충전해 자격증·외국어 등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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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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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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