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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3:30

문대통령,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 선언
국무회의서 공휴일 규정 개정령안 처리, 광복절 휴일 확정
국민의힘과 합당 난관 국민의당, 안철수 독자 출마 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9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북한이 이날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의 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하는데요.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 최우선 과제, 당면한 위기 극복하는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코로나19 종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 남은 임기 피할 수 없는 책무"/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등 3일 확정/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정의용 "코로나19로 불안 가중…재외국민 의지할 수 있는 외교관 돼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2021년 하반기 재외공관에 새로 부임하는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계 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부임 선서식'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외교를 펼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부동산 투기 의혹 1명만 기소…조사 시작부터 한계 지적도/헤럴드경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만 기소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이날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하고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 통신선 복원 7일만에 '국제상선공통망 호출' 응답/경향신문
북한이 3일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 지구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서해지구 국제상선공통망도 오늘 오전 북측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13개 시·도당위원장 확정...충남도당위원장에 4선 이명수 당선 / 뉴스핌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다.

윤석열 "초당적 정치 존경한다"…박병석 "국민 통합 정치 필요해"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박 의장이 계시니 국민통합이나 민생입법 기능이 원만하게 잘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늘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 생각하고 초당적으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 깊은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너몰린 국민의당…'안철수 독자출마' 꺼냈다 / 문화일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두 당 대표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쌓은 상호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입당후 '세모으기' 본격화… 캠프 총괄실장에 장제원 / 문화일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 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윤 전 총장의 수행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으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다. 당 원내부대표를 지내 정무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총장 지원 활동을 주도해 온 3선 장제원 의원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김두관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 커져… 100만원 이하 범죄 공개하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3일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다. 또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정식품' 윤석열에 박완주 "국민께 더 나은 것 못 드릴망정…" / 한겨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이렇게 체감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진의가 왜곡·와전됐다고 해명하지만 듣는 국민이 제일 답답한 것을 아셔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발언마다 진의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국민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 탓"이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정치 발언'도 다시? / 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 이사장은 3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의 예고 영상을 통해 알릴레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방송 내용은 이전과 같은 도서비평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그간의 근황에 대해 "노후생활 예행연습(을 했다)"고 농담을 하면서 "푹 쉬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유연한 대응" VS "원칙대로 해야" / 경향신문
여권 내부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측에선 경색돼 있는 상태였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선 반면, 연기를 반대하는 측에선 "연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서 주권의 문제"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으면서다.

34년 묵은 대선 논쟁, '경기북도 설치'… 어김없이 與에서 재점화 / 한국일보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표심과 직결되기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경기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 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 문제 의식은 같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돼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시무 7조' 조은산이 만난 윤석열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라는 글로 유명해진 인터넷 필자 '조은산'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을 3일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7월 중순쯤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100분가량 만났다고 공개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언론 기사 속 사진이나, 각종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썬그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라고 묘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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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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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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