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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4:15

야권 최대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선언"
문대통령, 이광철 후임에 이기헌 내정
최재형, 8월 4일 온라인 대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던 야권 최대 지지율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9일에 열릴 20대 대선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10개월 여로 임기 말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의 단일화 발언에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문 대통령 9월 UN총회 대면 참석 노력"/헤럴드경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청와대가 '징검다리'론을 꺼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대면정상회담도 검토되는 징검다리 중 하나로 보인다. 9월 말 뉴욕에서 예정된 UN 총회에 문 대통령의 대면참석을 청와대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가 확정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이어지는 수순이 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0%, 전주와 동일 '선방'…남북 통신선 복원 덕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펜싱 金 4명과 유도 銀 조구함 선수에 축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다.

靑, '김학의 사건'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내정/국민일보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반출 승인... '서해 공무원 피격' 10달 만에/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지 10개월 만에 남북 협력 창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정부, 개도국 아동교육에 1천500만달러 지원 공약/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 아동교육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천5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형, 내달 4일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후원회장에 '절친' 강명훈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4일에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야당 대선주자에 직격탄..."복수심에 눈 멀어 민주주의 부정"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며칠 전만 해도 국민 통합에 사면까지 떼창을 부르더니 어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우르르 달려가 포토타임을 가졌다"며 "본선에서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 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할 분들"이라며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단독] 최재형 "외교책사 맡아달라" 천영우 "힘 보태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 외교·안보 총괄로 주영(駐英) 대사·외교통상부 2차관·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천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최 전 원장의 전화가 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몇 분을 추천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최 전 원장이 거듭 요청하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긴 대화를 나누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서 단일화 꺼내자…"주제 넘었다" 돌아선 정세균 / 중앙일보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난 27일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이 전북에서 "이낙연ㆍ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반응이다.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 고통받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男, 군복무 피해의식" vs 정세균 "자부심 갖고 있다" / 한국경제
여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며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후보님,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 대부분 제대 군인들은 군 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與 강경파 초선 "법사위에 우월적 권한…개혁이 우선" / 서울경제
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인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한편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지적했다.

與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구성…위원장엔 김영춘 임명"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원과 해운업계 현안 청취를 위해 부산을 다녀왔다"며 "우리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인 경남과 부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백을 차질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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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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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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