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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4:14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남북관계 해빙기?
이낙연·이재명 갈등 계속, 김영진 "설훈, 당시 李 탄핵 찬성"
윤석열 "당외 인사 캠프 관여자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남북 군 통신선 역시 이날 복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론에 대해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정상, 13개월만 통신선 복원 전격 합의…남북관계 해빙기 맞나/ 뉴스핌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식량난에 '포위'…남북관계로 국면전환 노리나/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북측과 직통전화로 통화.."오후 5시 다시 통화할 것"/ SBS
남북 간 통신망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늘(27일) 오전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도 복구…오늘 오후부터 정기 통화도 재개"/ 뉴스핌
국방부는 27일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7월 27일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다.

[아경 여론조사]文 대통령 2개월째 40%대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연령층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2개월 연속 40%대의 긍정평가를 유지했다. 20% 포인트를 넘나들던 긍정·부정평 사이 격차는 4% 포인트로 확 줄었다. 가시적인 변화가 생긴 계기는 4·7 재보궐선거로 분석된다. 선거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일면서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지만, 실제 선거가 여당 패배로 귀결된 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다.

[단독]법사위 野에 넘긴 윤호중 의원단에 친전 "독식했다면 대선주자에 독"/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다.

법사위·盧탄핵 놓고 또 충돌…'李-李 공방' 점입가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두 후보 측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백제 발언'을 놓고 재차 부딪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 국민의힘 입당 중요하지 않아…현 지지율 유지하게 내버려둬야"/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정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이르면 8월초 입당 '무게'...변수는 박근혜·김종인/헤럴드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8월 초순에 무게가 실린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결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상대로 탈원전 손해배상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뉴스핌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부터 장관, 한국전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는 하지 않지만,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역사에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 "네거티브, 당이 제재를" vs 이낙연 측 "1대1 토론, 사실 검증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 탓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은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공명선거 협약식'을 거듭 제안했고, 급기야 후보 측에서 먼저 "네거티브 공방 때는 당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상대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내에서도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 野·전문가 "언론탄압 수단될것"/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까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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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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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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