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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4:27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
윤석열, 반기문 만나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부친상을 마치고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의 회동 후 하루만입니다.

아직 입당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홀로 외부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제3지대에서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용 등 비용도 만만치 않고, 후보를 돕는 실무진들의 식사와 생계 문제 등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이 대선의 꿈을 접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한 이날 윤 전 총장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을 마치고 지난 대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몇 가지 해프닝만을 남긴 채 물러났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최 전 원장이 선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마지노선으로 그은 8월말 경선 버스에 올라탈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 세번째)의 입당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준석 대표, 박진 의원. 2021.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당정 재난지원금 갈등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헤럴드경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선별진료소 폭염 대책 주문 "냉방장치 등 부족함 없도록"/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속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세 번째 편을 공개했다.

청와대 "확진 행정관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 모두 음성"/뉴스핌
청와대 행정관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해외파병군 72.6% 백신접종…'2월 출항' 청해부대는 전원 미접종(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해외에 파견 중인 장병 1천300여 명 중 960여 명(72.6%)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내달 14일까지 코로나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뉴스핌
외교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16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北외무성 "日방위백서는 재침백서…우리 아닌 일본이 평화 위협"/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15일 자국을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의 방위백서를 정면 비판했다.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리병덕 일본연구소 연구원 개인 명의의 글을 싣고 "일본의 '방위백서'는 흑백을 뒤집어 놓고 재침 야망의 기도를 노골화하는 '재침백서'"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만난 윤석열, 최재형 입당 소식에..."각자의 판단과 선택 존중"/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난 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총장을 1시간 가량 예방한 후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캠프, 이낙연 겨냥 "후보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참을성 운운"맹공/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15일 "네거티브 경선으로 지지자를 갈라놔서는 안된다"며 강경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의 대선조직인 열린캠프는 이날 캠프특보단 총괄 정성호 의원, 캠프총괄본부장 조정식 의원,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 등이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린캠프 구성과 특징, 선거 대응 기조 및 전략 등을 설명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정권교체 주체는 제1야당…모두의 목표 이룰 것"/뉴스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정치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갖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태호, 대선 출마 선언…"文이 준 고통 보지 않았나" [전문]/한국경제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가격리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공존(共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뜨는 이낙연에 속타는 丁·秋·朴…3위 쟁탈전도 후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양강 체제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3위 쟁탈전'에 관심이 쏠린다.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구가하던 예비경선 때만 해도 나머지 후보들이 '반명 연합군'을 이뤄 '1위 때리기'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본경선에 들어서는 '난타전'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이준석을 어린애 취급" vs 홍문표 "싸움 붙이고 이간질"/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예비 경선 전략 실패를 인정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결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당한 네거티브 공세에는 반격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문제 해결 능력 등 경쟁력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동수 "전력 수급 이상 없어···전력 예비율 하락 탈원전과 무관"/서울경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력예비율 하락은 전력 수급계획에 비해 폭염이 이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일축…"단순한 말 실수"/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된 논란을 "단순한 말 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논란인가"라며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따질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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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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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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