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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4:30

여야, 재난지원금·추경안 두고 기싸움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를 중심으로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욱 재정정책을 확대해 지급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코로나를 견디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대선 때까지 선거 영향 줄 수 있는 국민청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내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비방하는 걸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답변은 대선 이후 이뤄진다.

군 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논산훈련소 집단감염 86명으로 늘어(종합)/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7명 중 4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이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가 86명으로 늘었다.

'폐지론' 계속 띄우는 이준석에... 통일부 공식 대응 "존속 마땅"/한국일보
통일부가 12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붙인 통일부 무용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 반박에 그쳤지만, 폐지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부처 차원의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포천서 의무후송헬기 원인미상 불시착/헤럴드경제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육군은 12일 "오늘 오전 10시 36분께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 상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는 도중 원인미상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美 겨냥한 北 "인도주의적 지원,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악용 안돼"/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종합] 외교부 "아이티 피랍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만에 무사 석방"/뉴스핌
난달 24일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16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지난달 24일 납치됐던 선교사 부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정오께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윤호중, 추경안 변경 시사... "5차 재난지원금, 방역상황 급변 반영할 것"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최재형 측 "여의도에 대선 캠프 물색 중…공보 담당부터 영입"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해졌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를 치른 뒤 여의도 근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캠프를 꾸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의도 쪽에서 (캠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與국민선거인단 참여가 불법? 무식하니 별 소리 다해"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12일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경선 연기 2R 급물살타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선에 빠진 모양새다.

野 "정연주 임명땐 大選은 공영방송發 혼돈 될 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2일 청와대가 친정권 성향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개일정 줄이고 출격 연기... '코로나 브레이크'에 애타는 야권 잠룡들 / 한국일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이 꽁꽁 묶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사실상의 '통금'이 내려지면서 공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민생 현장 방문, '식사 정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낙연, 尹아내 의혹 "대통령 배우자도 공직…검증 당연"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검증 관련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 아내 의혹 관련 "결혼 전 배우자의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선주자 男 선호도 1위는 이재명…女는 윤석열 / 한국경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남성이 선호하는 1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일 많이 지지했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여성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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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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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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