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수도권 거리두기 6시 넘으면 2명…코로나는 야행성?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1:55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초강수
"오후 6시 이후 비필수적 사회활동 증가"
유행 상황 보고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오후 6시 이후엔 코로나 감염이 더욱 성행할 때(?)' 

언뜻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간에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활동 형태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그대로 야간 시간대를 겨냥했다.

정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 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외출금지'에 준하는 조치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이후 최고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말에 수도권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 일색이다. 문제는 오후 6시 이후 상황이다. 카페에 4명이 갔다가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는지 쉽게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주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왜 사적모임 기준을 오후 7시나 8시가 아닌, 6시로 정했을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다"며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서 오후 6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한 것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가장 최후의 조치로서 수도권 시민들의 모임·약속·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한 셈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등에서의 집단 발생과 델타변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유행을 끝내기 위한 시간적 제한 조치다. 

확산세가 커진 배경으로는 최근 마포 주점발 집단감염이 꼽힌다. 경기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지난달 홍대 인근 주점에서 모임을 한 이후 22일부터 연쇄감염에 속도가 붙었다. 이 중에는 전파력이 2.4배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감염자도 있어 유행 속도는 더 빨라졌다.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격상에 더해 고 위험시설물에 속하는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포함한 '초강수'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유흥시설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초강력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은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의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이 아닌 오후 6시 이후가 본격적인 영업시간이다. 이들은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의 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분 지은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자영업자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에 따라 영업장 입장에서는 낮 영업은 가능하고 야간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유흥주점이나 펍 등에서 그동안 젊은 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은 이해하지만, 또 다시 야간 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우울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할 지 아니면 단계 조정에 돌입할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인 목표"라며 "길게 유지하기 어려운 조치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