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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26

문대통령, 코로나 재유행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무관용"
최재형, 감사원장 사임 9일 만에 "정치에 참여하겠다"
안철수·윤석열 오찬 회동, 야권통합 방안 등 논의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7월8일부터 시행되는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서 집회를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까요. 청와대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한일정상회담과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직을 사임한 지 9일 만에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야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두 주자가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영향력을 자랑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 후보론'을 강조하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지침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무관용 원칙 적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7월8일부터 시행되는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단호한 법적 조치"는 누구 얘기?···靑 "민노총으로 해석 가능"/서울경제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집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 대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노총에 대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靑 "한일 정상회담과 성과 예견되면, 방일문제 검토"/헤럴드경제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문제와 관련 7일 "한일정상회담과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일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문 대통령 개막식 참석과 방일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文 대통령 올림픽 참석 마지막까지 열려있어"/세계일보
청와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까지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등 일본측의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 청와대는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 참석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품격있는 외교에 임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평화올림픽에 가는 것은 검토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기왕 가는데 한·일간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고 한·일간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욱 "현역 장성 성추행으로 구속, 대단히 부끄럽다…일벌백계할 것"/뉴스핌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구속된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9시 '2021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한 가운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국정원 "근거 없다···최근까지 정상 활동"/서울경제
국가정보원이 7일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정은 신변 이상설 관련 국정원 입장'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국정원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지난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한미동맹 기반 다양한 연합연습·훈련 시행"/헤럴드경제
국방부는 7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결과와 관련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대선도전 선언 "정치 하겠다...구체적 내용은 시간 걸릴 것"/뉴스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댈 28일 감사원장직을 사임하고 장고에 들어간지 9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에서 나와서 여러 숙고를 했고, 그때 말한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 있는지, 숙고할 것 있는지 생각해봤다"며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종로서 오찬 회동…탈원전 비판하며 초심 공감대/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장소는 지난 2012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며 진심캠프를 차렸던 장소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02년 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안 대표는 오찬 장소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소가 제가 2012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대선을 준비했던 진심캠프가 있었던 장소였다"라며 "초심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종인 '국힘 자체 후보론' 내세우며 "원희룡,대통령 자질 다 갖춰"/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자체 후보론'을 강조하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원 지사 지지 의원 모임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安 만난 尹… 야권 통합 '빅 플레이트론' 논의/문화일보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와 중도·탈 진보를 아우르는 '빅 플레이트'(큰 그릇)론을 제시하고, 국민의힘 외곽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는 등 국민의힘 바깥에서 원심력을 키워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결정을 미루는 대신 정권 교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범야권의 주자들을 끌어들여 본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을 꾀하려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7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했다.

범야 대권주자만 14명...국힘, 경선 룰 '물밑 신경전'/헤럴드경제
대권 도전에 나서는 범야권 주자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경선룰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당내서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외부 주자들을 위한 특례조항 도입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유력주자들이 당 밖에 존재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에 내정된 서병수 의원은 7일 헤럴드경제에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높아진 국민지지,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후보들에게 도움되고 국민들은 후보를 살펴볼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상회 찾은 이준석…'이재용 사면론' 힘싣기/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삼성그룹의 모태인 대구의 삼성상회를 찾았다. 취임 후 처음 대구·경북(TK)을 찾으면서 삼성상회 방문 일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찾았다. 이 캠퍼스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건물과 함께 삼성상회와 제일모직 기념관 등 삼성그룹의 역사가 담긴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병철 전 회장의 동상과 마주보고 있는 삼성상회 건물은 인근에 있던 것을 복원해 위치도 이곳으로 옮겼다.

송영길 "원팀 통합" 강조했지만…與 '대깨문' 후폭풍/헤럴드경제
대선 예비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깨문' 논란에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는 다시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며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선 과정에서 반복된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같은 마음, 같은 힘을 합해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하자, 국민의 마음을 되돌려 민주당에 신임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후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에 승복해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송영길 향해 "지지자 대깨문이라 불러놓고 대화 가능하겠냐"/한국일보
'친문재인계(친문)'로 분류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단이 좀 다른 (사안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 내부가 계속 분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김경율 회계사) 면접관 문제 판단도 잘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윤석열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거의 공권력을 폭력 수준에서 휘둘렀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 얘기를 비판이라고 해서 대선 후보 면접에 참여시킨다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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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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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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