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중 대북특별대표 첫 통화...전문가들 "양국 북한 문제 시각차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9:04

성김 "남북관계 개선 지지"…류샤오밍 "쌍궤병진"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6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과거 대북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 외교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두 나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대표와 류샤오밍 대표의 전화통화를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도 같은 날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6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류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류샤오밍 대표는 통화에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류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 방식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류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 사안을 중시하고,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대표가 서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중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거의 똑같이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중 소통 긍정적…새로운 것은 없어"

미중 대북특별대표의 통화 결과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에 류샤오밍 대표가 밝힌 입장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중국의 두 대표가 소통을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견해를 주고 받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도 지난달 서울 방문 중 북한 측에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고 관측했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