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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4:16

국민의힘, 야권 빅텐트 속도…8월 말 원샷 경선
윤석열, 첫 민심 투어로 탈 원전 비판 행보 선택
민주당, 7일 의총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 대선주자들의 영입에 나서며 '야권 빅텐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 '경선버스 출발'에 앞서 당 밖 주자들을 입당시켜 '원샷경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야 일대일 대결 구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경선 준비위원장으로 5선인 서병수 의원을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심투어의 첫 소재로 탈 원전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윤석열식(式)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한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심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면 출마 선언을 통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가짜 수산업자 사면 논란에 "기준 충족...靑과 관련성 없어"/뉴스핌
청와대는 5일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된 것과 관련,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고, 그게 청와대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청와대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文, 7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반도체 협력 가능성"/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돌아온 정치의 계절…청와대, 정치적 중립 지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고 5일 지시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하락 38%…부정평가 58.1%/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 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P) 하락한 38.0%(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6.6%)로 나타났다.

국방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규모 확정 안 돼"/이데일리
국방부는 8월 예고된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올 하반기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 "내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중간수사 발표 최대한 빨리"/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논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발족한 이래 같은 달 18일, 22일, 25일 등 매주 1∼2차례에 걸쳐 10시간 안팎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의 안건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방역 장기화로 물가 변동성 커져...북중교류 지연에도 영향"/뉴스핌
통일부는 5일 북한의 경제와 민생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물가 등 경제지표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상황 등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제'된 역사인식에 갇히고…국가觀에 '독립적 사유'도 없어/문화일보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역사 논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전쟁을 시작했다. 이 지사가 대한민국 출범을 미국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으로 규정하며 "깨끗하지 못한 출발"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직격하면서 두 후보 간 대권 첫 싸움이 벌어졌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색깔론'까지 언급하면서 두 후보 간 논쟁이 이념적, 단선적, 편 가르기 진영 논리로 매몰됐던 30년 전 86세대의 운동권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이어 최재형·김동연…국힘, 야권 빅텐트 구상 '속도'/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 대선주자들의 영입에 나서며 '야권 빅텐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8월 말 '경선버스 출발'에 앞서 당 밖 주자들을 입당시켜 '원샷경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경선 준비위원회도 이번 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5선 서병수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위는 경선룰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과정 일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민심투어는 '탈원전'…'윤석열式' 정책 밑그림 공개/아시아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심투어'라 자칭한 행보의 첫 소재로 '탈원전'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윤석열식(式)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5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생투어를 시작한다.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 온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이다. 이번 만남은 윤 전 총장 측에서 먼저 제안해 이루어졌다.

[단독]윤석열, 첫 민심탐방 5‧18 참배 무산된 이유는?/노컷뉴스
범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심탐방의 첫 행선지로 5일 광주 5‧18 묘역 참배를 검토했지만, 5‧18 관련 단체들이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9일쯤 윤 전 총장 측이 중간 연락망을 통해 오늘(5일)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 참배 후 저희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구속부상자회 내부 의견 수렴이 잘 안돼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윤 전 총장과 만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아직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내용도 없는데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건 좀 그렇다"며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광주에 오시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상의할 순 있다"고 말했다.

尹측, 삼성전자 유착 의혹에 "전혀 근거 없어..허위 의혹"/이데일리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삼성전자가 한때 부인인 김건희씨 소유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것에 대해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 등이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김씨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7억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삼성전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 이낙연 출마 선언 "불안의 시대, 중산층 70%로 늘리겠다"/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며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자영업자는 허리가 더 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원회장에 강금실 '영입'..친노 끌어안기 가속/연합뉴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거친 결과 강 전 장관으로 (후원회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내 친노 인사들과 인연이 깊다고 알려졌다. 강 전 장관 '영입'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당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친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차원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與, 7일 의총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논의…박완주 "형평성 챙길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가진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 현행 80%로 할지, 90%로 확대해서 할지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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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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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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