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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7:59

이재명 vs 윤석열, 첫 직접 공방...'색깔론' 변질 우려
정세균·이광재, '反이재명' 단일화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주요 유력 주자들 사이의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반문(반문재인)' 기치를 선명하게 표방하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여권 최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이 지사도 즉각 "역사적 사실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공세"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야 유력주자 간의 직접적인 대결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래 먹거리나 정책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닌 색깔론에 가까운 과거사 인식이라는 점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 발전을 발목잡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vs 반(反)이재명 연대 간의 세력 대결이 팽팽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첫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추가 단일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2021.07.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인사검증 논란 입장 내놓을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대통령 "지금부터 추석 물가 미리 관리해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당국에 추석 명절 물가 관리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기재부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즉석에서 10개가 넘는 주문과 지시를 했다"며 그중 일부를 공유했다.

[단독]'남북 대화' 카드가 된 한미 훈련… 4년째 실기동 빼고 축소실시/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8월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훈련도 남북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대폭 축소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참가 병력을 줄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軍, 자체 개발 SLBM '모형탄' 수중 시험발사 성공/세계일보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SLBM이 최근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4일 "최근 '더미탄'(모형탄)을 사용해 수중 바지선에서 SLBM 발사를 시험했고, 성공적 발사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美 독립기념일 '도발' 대신 '침묵'한 北...변수는 8월 한미연합훈련?/한국일보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도발 등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던 모습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다. 경제난 해소 등 사실상 '내치'에 올인하는 분위기만 감지된다. 대화 재개와 무력 대응 등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첫 무대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이 될 거란 관측이 많다.

왕이 "美, 北에 가한 위협 반성해야"/한국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중 양국이 급속도로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매개로 미국 견제에 나서며 미·북 대화 재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입당시기 고심 윤석열측 "호남 지지율이 변수"/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3일 첫 회동을 하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 전 총장 캠프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교류할 때 호남 지지율이 하락했던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등을 분석하며 입당 여부,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이승만은 친일매국… 美 사드배치, 조선말 일본군 닮아"/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발언·저서 등에서 대한민국 건국(建國)이 '친일(親日)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를 '외세 침략' 시각으로 바라본 것도 이 같은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선 역사전쟁…윤석열 "상식 파괴세력이 미래 갉아먹어" 이재명 "미 점령군은 공식 기록, 색깔공세"/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美) 점령군의 합작"이라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 성취에 기생한다"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이 지사도 즉각 "역사적 사실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

진보-보수 뛰어넘겠다던 윤석열, 악재 겹치자 이념공세/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색깔론을 꺼내든 배경에는 장모 구속 등 각종 악재로 인한 자신에 대한 '검증 국면'을 '역사 논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셈법이 읽힌다. 또 여권 대선주자 1위 후보 저격을 통해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보수층 결집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여배우 스캔들' 압박질문에 진땀... 與 '면접관 교체' 악재 딛고 선방/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9명의 후보들이 4일 '국민면접'에서 잇단 압박성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국민면접은 당초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압박면접을 치른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나, 섭외한 면접관이 당내 반발 등으로 잇따라 교체되면서 흥행에 먹구름이 끼었다.

조국이 키운 反이재명… 점점 세지는 8대1 전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조국 사태'와 '반(反)이재명'이라는 2개 축으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입장 차를 고리로 반이재명 전선이 강화되고 있어 결국 민주당은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도 조국 사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컷오프 앞두고 '反이재명 연대' 가속도...尹, 민생투어 일정 조율/뉴스핌
이번 주 여의도 정치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당내 경선 후보 9명이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후보를 6명으로 줄이는 컷오프를 앞두고 '이재명 vs 反 이재명'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아직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못박지 않은 최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생투어 일정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국민면접 1위...최문순·이광재 2·3위 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가 2위, 이광재 의원이 3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4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국민면접 제2탄, 대통령 취준생의 현장 집중면접'을 개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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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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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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